“NLL 잘못 다루면 엄청난 역풍”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NLL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는 이재정 통일장관의 10일 국회 통외통위 발언이 논란에 불을 지핀 격이 됐다.

이 장관은 이날 “NLL(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말하고 “현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을 좀 더 줄이고 우발적 충돌을 막는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면서 “이제는 안보상 충돌을 막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28∼30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이 그동안 요구해온 NLL 재설정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의 의제화 여부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NLL을 `영토가 아닌 안보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이 장관의 시각은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그동안 밝혀온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이라는 입장과도 대비되고 있다.

북측은 그동안 NLL에 대해 유엔군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법(非法)적인 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설정을 요구하는 한편, 재설정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방부는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실효적으로 관할해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왔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며 북측의 주장을 일축해왔다.

다만, 정부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상에 나와 있는 ▲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 ▲무력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군사직통전화 설치.운영 ▲대규모 부대이동.군사연습 통보 및 통제 ▲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검증 등 8개 항의 군사적 신뢰조치를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NLL을 영토 개념이 아닌 안보적 개념으로 언급한 이 장관의 언급에 대해 군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는 NLL 사수를 위해 1999년 북한 함정과 벌인 연평해전과 6명의 장병들이 장렬히 전사한 2002년 서해교전에 대한 국민적 정서도 배경이 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NLL은 지난 50여년간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해온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이라며 “그렇다면 지상의 군사분계선(MDL)을 움직일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NLL은 국가주권의 문제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조정돼서는 안 되고 확고히 지켜져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측의 요구가 수용돼 NLL이 기존 위치에서 남하하면 백령도 등 서해 북방 도서는 물론, 수도권 안보도 취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도 “북측의 NLL 재설정 주장은 남북 간 신뢰를 통한 평화정착 이후에 논의해야 할 문제이지 NLL 문제가 해결된다고 다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NLL 문제는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영해인 NLL을 양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군사전문가는 “NLL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역풍이 올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전혀 접근이 안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다루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혼란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NLL 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다른 군사적 신뢰조치들과 함께 남북 군사공동위 등을 구성해 장기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북측이 확고하게 NLL 준수와 존중 입장을 표명한다면 서해 공동어로와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해주 직항로 문제 등은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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