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남북간 논의 가능” 코드화된 목소리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안보’ 개념임에도 대부분 국민은 ‘영해’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
14일 오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통일전략포럼에 참석해 토론자로 나선 경희대 국제학부의 권만학 교수는 ‘NLL을 영해선이라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라고 한 말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 연구원의 주제발표에 앞서 사회자인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기고문 때문에 곤욕을 치뤘다”고 운을 떼자 서 연구원은 “NLL을 일정하게 확보한 만큼 이를 유지해 나가면서 평화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고 논란에 항변하고는 “NLL이 영해 개념이 아니라는 것은 법리상 분명하다”고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첫 토론자인 권 교수는 “NLL은 평시 해양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오로지 전시 정전상태라는 특수상황에 의해 유지되고 있을 뿐”이라며 “해법은 NLL과 모든 불가침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동국대 북한학과의 고유환 교수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헌법상으로는 NLL문제가 영토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동의했다.

지난달 28일 한겨레신문 기고문에서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돼 있다…이를 따르면 육지에 인접한 NLL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이므로 이 선(NLL)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인 주장이 된다”는 서 교수의 주장과 같은 견해다.

고 교수는 “남과 북을 잠정적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본다면 NLL은 영토주권에 해당하고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으나, 헌법 3조에 규정한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기 때문에 헌법상 NLL 문제는 영토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남측이 NLL 문제를 영토주권의 국경선 문제로 타협 불가입장을 견지한다면, 향후 남북경협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조치, 평화체제 구축 등에서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해상경계선 재설정은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명시돼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의 해결 의지를 확인하고 국방장관회담에서 해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박명규 소장은 NLL 문제가 영토주권에 해당하는지, 안보개념인지에 대한 견해는 밝히지 않았으나,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놓고 볼 때 남북 간 협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박 소장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되살려야 하며, NLL 문제를 그 맥락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면서 “NLL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양측이 관할해 온 구역을 경계선으로 하고, 그 해상불가침 구역에 대해선 계속 협의해 나가며, 해상불가침 구역은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현 경계선이 잠정적임을 시사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경남대 정치외교학과의 김근식 교수는 “지금까지 군(軍)의 입장은 ‘NLL을 인정해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NLL을 논의하되 협상 완료시까지 NLL을 인정하라’는 쪽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NLL 논의를 하되 서해상 포괄적 평화정착 방안과 연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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