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해상경계선 남북기조 변화 조짐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계기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해상 불가침경계선 설정 문제와 관련한 남북한의 기조가 변화하는 양상이다.

남측은 비록 ’NLL을 존중하는 원칙’이란 단서를 달긴 했으나 사실상 NLL과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북측도 기존에 내놓은 것보다 완화된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가 향후 군사당국자 회담의 주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남북의 이런 기조변화 양상은 그동안 두 차례의 교전에서 증명됐듯이 ’한반도 화약고’나 다름없는 NLL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 요원하다는 양측의 공통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남측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해상불가침 경계선 계속 협의 등 8개 군사분야 합의사항을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논의하자고 북측에 전격 제의했다.

실질적인 군사신뢰가 구축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의 고위급 채널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측은 일단 국방장관회담에서 새로운 해상 불가침 경계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완전히 타결되기 전까지는 53년간 실질적인 분계선 역할을 해온 NLL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NLL을 확고히 고수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북측이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명분을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북측도 “해상 군사분계선은 쌍방의 영토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게 회담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측의 기조변화도 이번 회담을 통해 감지되고 있다.

북측은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수역 문제도 합리적으로 합의,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고(절반으로 나누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문성묵 국방부 북한정책팀장은 “북측은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1999년에 발표한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을 연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서해 5도가 있고 그에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북측 해안”이라며 “우리 5개 섬과 육지가 만나는 곳은 절반 정도로 하고 우리 섬끼리 사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경계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측의 이런 주장은 1999년에 선포한 ’해상군사통제수역’ 주장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것이라고 남측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북측은 정전협정에 따라 그어진 황해도(가)와 경기도(나)의 경계선(가나선)의 가점(황해도)과 북측 강령반도 끝단인 등산곶, 유엔군 관할하의 굴업도 간 등거리점(북위 37도18분30초, 동경 125도31분00초) ▲북측 관할 웅도와 유엔사 관할 서격렬비도ㆍ소협도간 등거리점(북위 37도1분2초, 동경 124도55분) ▲그로부터 서남쪽 점(북위 36도50분45초, 동경 124도32분30초)을 지나 한반도와 중국과의 해상경계선까지를 연결한 선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하겠다고 일방선포했다.

문 팀장은 북측 주장에 대해 “서해 NLL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북측 육지 반분 원칙에 따라 그어져 NLL과 유사한 측면도 있으며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샛길이 대충 어림잡아 (북측이 염두에 둔 경계선으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다음 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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