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서해상 충돌 ‘불씨’

서해교전(6.29) 5주년을 앞두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북측은 최근 거의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 ‘NLL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고 남측도 이에 맞서 26일 ‘NLL에 관한 입장’이란 책자를 발간하면서 NLL 사수 의지를 고조시키고 있다.

1999년과 2002년 6월 두 차례 무력충돌의 근원이 된 NLL은 말 그대로 서해상 충돌의 ‘불씨’가 되고 있다.

NLL은 1953년 8월30일 당시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 대장이 설정했다. 북측은 이를 두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엔사는 2년여의 정전협상 과정에서 해상경계선을 설정하는데 실패하자 양측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동.서해상에서 남측 해군과 공군의 초계활동을 한정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

당시 해.공군력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남측이 북측 영해.영공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으려고 NLL을 설정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국방부는 ‘NLL에 관한 입장’이란 책자에서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지만 남북 군사력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고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선이었기 때문에 당시 해군력이 미미하던 북한에는 더없이 고마운 선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측은 NLL이 설정된 이후 근 20여 년간 NLL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실제로 북한은 1959년 11월30일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서도 현 NLL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표시하는 등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1973년 12월 군사정전위 본회의에서 정전협정상 우도 서남쪽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끝점의 북.서쪽 수역 모두를 자기측 연해라고 주장했다. 북측이 주장한 영해에는 서해 5도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남측은 서해 5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되고 있고 국제법상 12해리의 영해 관행을 인정할 경우 서해 5도와 북한지역 사이는 모두 24해리 이내이므로 북한과 서해 5도 사이의 중간에 양쪽의 경계선이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남북간에 합의돼야 하며 남과 북 사이에 합의가 있기 전까지 NLL은 남북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북측은 지난 25일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서해 NLL은 쌍방 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설정됐고 정전협정의 ‘불가침’ 요구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법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고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5월 열린 제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기조발언에서는 “서해 5개 섬에 대한 남측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 주변 관할 수역 문제도 합리적으로 합의, 가깝게 대치하고 있는 수역의 해상군사분계선은 반분하고(절반으로 나누고) 그 밖의 수역은 영해권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