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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양방문 발언에 대해 북한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 주선 ▲6자회담 상설화 제안 ▲한반도 평화적 협력과 통일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가 햇볕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개인 자격이다. 그러나 현재 6자 회담이 난항을 거듭하고, 북한인권문제와 위조 달러 문제로 미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의 개인적 방북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 남북정상회담을 주선하면서 북한에게 내놓을 ‘보따리’에 대한 뒷거래도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의 원칙인 투명성과 국민 공감대 형성에 배치되는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이런 원칙이 어긋날 수 있다.
대북퍼주기식 ‘민족공조’ 버려야
<바른사회시민회의> 홍진표 정책실장은 “김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도 북한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개인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과주의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대표는 “2000년 정상회담이 평화정착에 도움이 안됐고 오히려 북한의 독재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김 전 대통령은 북핵문제, 인권문제를 정확히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남성욱 교수는 “김 전 대통령의 방북은 주목받으려고 하는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번 방북이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문제 해결까지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김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방북시 북한에 전향적인 결단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일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3일 김영삼 전대통령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와 인권도 없는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퍼주려 하고 있다”고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