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北인권결의안 ‘찬성’은 필수불가결 선택”

정부가 16일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밝히자, 그동안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던 법조 시민단체가 일제히 환영의사를 나타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위원장 김현) 등 12개 단체는 이날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찬성’ 결정을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엔인권위원회와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 불참 또는 기권을 해왔다”며 “그러나 북한 핵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엄정대응 기류가 짙어지고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만큼 정부의 이번 표결 찬성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 단순한 찬성을 표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찬성 표결을 계기로 한반도 내에서 같은 민족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 참상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결의안이 내용이 준수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2개 단체에 이어 국내외 NGO에서 정부의 찬성 표결 입장을 환영하는 성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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