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 “북한 인권 개선은 역사적 과제”

한나라당 정몽준(MJ) 대표는 16일 “북한 인권 개선은 진정한 통일 시대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역사적 과제”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주최로 열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개혁’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한나라당과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만이 민족 공존과 공영의 길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현재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는 아직도 대화의 테이블에조차 올려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같은 민족이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다른 한쪽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극적 현실이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이화여대 조동호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북한은 아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본격적 개방과 개혁은 추진할 수 없는 상태”라며 “주체를 철폐하지 않는 한 적극적 개방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선군체제에서는 민간경제 운영을 위한 재원이 크게 제약 받는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면서 북한과 무기거래를 하는 국가도 제재를 해야 한다”며 “어차피 믿지 못할 북한이기 때문에 압박과 대화가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전략의 합리성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의 비합리성 탈피와 차별화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김정일의 강성대국은 주민을 배불리 먹이고 잘살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군사강국”이라고 말했다.

전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남북경협의 장점만 선전하면서 단점을 은폐하던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정부는 개혁과 개방 없는 북한과의 경협이 얼마나 취약하고 위험한 것인가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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