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PSI참여시 남북관계·북핵해결에 악영향”

차기 정부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경우 “북한의 거센 반발과 함께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MD와 PSI에 절대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가 31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평화통일시민연대와 민변 통일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제하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를 폐지하면서 MD, PSI 참여를 적극 검토하는 것은 부시 정권에서 강경노선을 주장했다가 뒤로 밀린 네오콘(신보수주의)의 주장을 추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방안 정책’ 제하 발제문에서 “인수위의 태도는 부시 정권이 이미 대북 강경노선 대신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증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북.미 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외면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는 무관하지만, 우리 정부가 직접 남북대화에서 제기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자고 하면서 상대방의 가장 큰 약점을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슨 대화가 지속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북한이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개혁.개방할 수 있도록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신대의 배성인 교수도 ’이명박 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평화정책’ 제하 발제문에서 “섣부른 PSI 참여와 MD 가입은 북한을 자극하는 동시에 동북아 긴장관계를 촉발시켜 북핵 해결 등에서 악재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MD 참여 여부가 미국에는 사활적 이해와 직결되지 않지만, 참여시 한국에는 사활적인 이익을 크게 침해하게 된다”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부시 행정부와 관계에서 과잉 의욕과 자발적인 복종을 통해 오류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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