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햇볕 고쳐가며 北주민 삶 개선하려는 것”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앞으로도 (남북)경색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북) 포용을 정상화하기 위한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본다”고 23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형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실 이명박 정부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덜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반복할 수도 있었지만 (햇볕정책의) 비효율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를 고쳐가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는 실제적인 안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 대화하고 교류하면 그것이 곧 평화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킨 부분이 있다”며 “포용의 기본 원칙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하며 군사적 긴장도 낮추는 것인데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용이 들었으면 그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경공업 자재를 주고 북한 광산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조사도 못 해봤다”며 “이산가족 상봉센터도 만들겠다고 해서 돈과 기자재를 줬지만 어디서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모르는 등 굉장히 비효율적인 요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10·4선언은 노무현 정부가 끝날 무렵 대북정책에 대못을 박겠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나온 결과물”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10·4선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프라 지원 등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그때 당시 상당히 진보적이었고 속된 표현으로 북한의 입맛에 맞는 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여 동안의 경색기가 있었다”며 “그렇게 본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나름대로 길들여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합리적으로 분석해보면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지고 벼랑끝 전술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이) 워낙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단하기 어렵다”며 “정부나 당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만큼은 서로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김정일의 건강 문제는 북한 내부는 물론이고 한반도 안보의 중요한 변수”라며 “북한에서 급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탈북자 문제와 핵뿐만 아니라, 내부 안정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시작해서 많은 과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내부에서는 오바마 정부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핵 문제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북일 간의 관계 개선이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확산 체제와 북한인권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원칙주의적”이라며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 지난 부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한미간의 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조율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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