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실용’ 대북관 상호주의로 균형 잡아야”

▲ 2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최로 ‘대통령 당선자 대북안보정책’ 율곡포럼이 열렸다. ⓒ데일리NK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어정쩡한 대북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자칫 ‘햇볕정책’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는 2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당선자의 대북안보정책’ 토론회에서 “이 당선자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실용주의란 이름 아래 어정쩡한 입장을 취할 경우 좌도 우도 아닌 혼돈을 빚어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 당선자가 상호주의를 남북관계의 기본 틀로 삼지 않는다면 실패한 햇볕정책을 되풀이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과거 서독도 상호주의의 지렛대로 동독 공산체제의 인권을 개선했으며 굳게 닫힌 문을 열고 통일을 이룰 수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한 “이 당선자는 지난 6월 19일 ‘체제보장을 기반으로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발언했다”면서 “당선자의 ‘북한 체제 보장’ 발언은 그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노선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김정일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냉전세력, 수구세력이라는 반발을 피하기 위한 태도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 당선자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이윤추구의 실용주의가 체질화돼 있기 때문에 남북 좌∙우 이념대결에서도 실용이란 외투를 쓰고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 있다”며 “대북관에 혼란을 야기하면 친북좌파 세력의 득세만을 가져와 끝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 명예교수는 이 당선자에게 ▲상호주의 원칙 준수 ▲실용주의 보다는 국가안보 우선주의 고수 ▲대북경제지원 투명성 확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2012년 이후로 재조정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 북한전문가는 “결국 핵심은 북한의 개혁개방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느냐가 문제”라면서 “교류협력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서 햇볕의 재판이라고 비난해서는 안되고, 시혜적인 지원이나 무조건적 지원을 경계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