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실용외교 시동…4강 입장[중국]

중국은 이명박(李明博) 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를 희망하면서 양국간 정치·경제 등 각 분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내달 말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양국간 관계 격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합의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방한도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0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비롯해 11월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12월 태국 ‘아세안+3’ 정상회의 등 각종 국제회의 기간에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게 됨에 따라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이 과거보다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후진타오 주석은 지난 1월 당시 이 대통령 당선인 특사단장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한중간 현재의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킬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도 지난달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한단계 전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닝푸쿠이(寧賦魁)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2월 “중국은 한국과 교류ㆍ협력을 강화해 한중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이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며 친기업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올해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본격 추진을 비롯해 양국간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교류 및 협력 강화를 크게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또 이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으로서 친기업적이며 대외개방에 적극적이란 점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닝푸쿠이 대사는 지난달 경기도청에서의 강연에서 “한국과 중국간 FTA는 양국에 큰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이 있어도 두 나라간 경제협력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이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현재 FTA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산관학 공동연구를 내달 5차회의를 끝으로 마무리지을 예정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 협상 착수 여부가 결정된다.

중한경제포럼 비서장인 인민대학 한국연구센터 장정모(姜正模) 교수는 “한국은 대중국 투자규모가 두번째로 큰 해외투자국”이라면서 “한중 FTA의 추진이 양국의 경제발전과 양국관계 격상에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끝난 한국의 4.9 총선에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획득하면서 이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에 더욱 무게가 실린 것에 중국은 주목하고 있다.

중국 언론들은 총선이 끝난 뒤 한나라당이 4.9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및 대북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또 6자회담의 틀 안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중국이 전통적인 혈맹국가였던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한일관계가 중시되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것은 양국 관계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남북관계 경색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는 것은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국운을 건 행사를 앞둔 중국으로서는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칭화대(淸華大) 국제문제연구소 류장융(劉江永) 교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인의 이익에도 크게 부합되는 것”이라며 “남북간 긴장이 조성돼 화해가 대립으로 변할 경우에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밖에도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의 비정상적인 청산문제, 노동계약법 시행 등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동북공정 및 반(反)한 정서 등 양국 관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도 발전이란 큰 틀 위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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