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낡은 이념대결로 남북관계 방치상태”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5당과 6.15공동선언실천연대 남측위원회가 주최한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2년 평가와 제언’이라는 정당·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데일리NK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 5당과 6.15공동선언실천연대 남측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이 파탄일로에 내몰렸다며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대북정책 2년 평가와 제언’이라는 정당·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MB정부의 대북정책은 말로는 실용주의지만 행동과 정책은 전형적인 이념과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정부의 성과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북한 붕괴론과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것도 모두 이념과잉의 산물”이라며 “낡은 이념대결에 얽매여 계속 남북관계를 방치하고 파탄 시키지 말아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없이 북핵문제를 논의 할 수 없다”며 “선 핵폐기론에 근거한 MB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기적 전망을 가로막고 6자회담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경제공동체 구상과 관련해서도 “평화통일의 핵심요소인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이 MB정부 등장 이후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며 “단 한건도 새로운 경협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퍼주지 않겠다’는 이념적 집착에만 매달린다면 남북경제공동체의 희망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인도주의적 지원도 정략적으로 접근한다”며 “남아도는 쌀을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지원하자는 요구를 외면하고 근본적 인권문제인 북한주민의 생존권 문제는 도외시한 채 인권 문제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게 제안한다”며 5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이 5가지 제언에서 ▲대북정책을 전환과 신뢰회복 ▲진정성을 가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6자회담성공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전 제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활성화 ▲대북 인도적지원과 민간교류 통제를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MB정부 2년은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문제에 있어 총체적으로 역주행한 2년”이라며 “야5당과 시민사회는 마지막까지 열심히 노력해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행동하는 양심으로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신뢰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을 재개하고 대북쌀지원도 재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과 6.15남측위는 지난달 22일 6.15공동선언 발표 10주년 공동행사 준비를 위해 공동기획회의를 구성하고 6.15선언 10주년 공동행사 준비를 포함 남북관계의 전반적 현안에 대해 공동의 대응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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