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南인권 탄압하면서 실효성 없는 ‘北인권’ 운운”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이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자진 사퇴하자 “정부의 인권위 죽이기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며 즉각 대여 정치 공세 소스로 활용했다.

특히 후임 인권위원장 인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보수 성향의 인사가 임명될 경우 전면적인 반대 공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위원장이 ‘식물위원장이 임기를 더 채워 뭐하느냐, 정부로부터 온갖 모욕을 받았다’고 자탄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이 정권이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데 이어 급기야 인권위원장마저 탄압하고 모욕해 자기 사람을 앉히려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인권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 한 번 받지 않고 조직을 20%나 축소하는 무자비한 탄압과 모욕을 위원장이 견뎌내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실효성도 없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운운하는, 위장된 탈을 쓴 표리부동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공작을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의 돌연 사퇴는 대한민국 인권 후퇴의 실상을 보여준 상징”이라며 “현재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보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인물이 유력하다고 한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마저도 인권을 걱정하기보다 특정이념에 사로잡히진 않을 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권위는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무력화되어 가고 있었다”며 “어떻게 이룬 인권신장의 국가인데 이명박 정권 집권 불과 1년 만에 이런 지경까지 처하게 됐는지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도처에서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인권위원장을 계속 할 수 있었겠느냐”며 “실제로 안 위원장은 지난 6월 초에 집회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크게 걱정하는 의사표시도 했었다.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후임 인권위원장 인선에 대해서는 “인권위원장이라면 인권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분이 와야 할 테지만,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인사를 보면 구시대 냉전적 의식에 젖어 들어 모든 문제를 이념적으로 재단한다든가, 편협한 인사들이 등용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局)·과(課) 등의 단위조직을 과다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인사규정과 어긋나게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을 관리해온 점이 드러나자 행안부는 좌파 진영의 조직적 반발을 무릎쓰고서도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 축소안을 통과시켰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의 회장 후보국과 후보자 선출로 인해 조기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는 정말 소통이 안 됐다. 온갖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식물위원장 4개월을 해서 뭐 하겠느냐”며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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