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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 아소 다로 일본 총리의 협조여부가 대북정책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17일 ‘기로에 선 한국: 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학술연구원 4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미·일 3국의 대북정책은 원칙과 실용주의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불안정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서 양국의 협조가 부족했다”고 평가한 뒤 “(노무현 정부가) 대북 접근에 있어서 동맹국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외교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또 “부시 미 행정부가 지나친 대북강경책에서 지나친 유화책으로 급변하면서 김정일 정권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지렛대를 잃었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정반대”라면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나 지렛대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비핵화를 대북 경제지원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한·미·일 3국의 대북 지렛대(leverage)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과 대화할 것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화는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한·미·일 3국의 협력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북 협상에 필요한 6가지 교훈으로 ▲외교, 경제, 군사 등 모든 도구 활용 ▲협상의 진전이 안 될 때는 이를 솔직히 인정 ▲북한이 제안을 거부해도 바로 새 제안을 내놓지 말 것 ▲북한을 특별 취급하지 말 것 ▲레드라인을 설정할 것 ▲비핵화 과정에서 지켜야할 마감시한을 확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