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확정”

그동안 ‘비핵 개방 3000’으로 소개돼 온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이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정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북정책 4대 추진원칙은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 유연한 접근 ▲국민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관계의 조화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근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히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부르면 ‘상생 공영의 대북정책’이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모토’가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으로 정해진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가 ▲비용대비 성과가 있는가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가 ▲평화통일에 기여하는가 등 5가지 ‘실용과 생산성의 구체적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북정책은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한 유연한 접근 ▲국민적 합의 ▲국제협력과 남북관계의 조화 등을 4대 추진원칙으로 삼아 대북정책을 입안·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핵심이었던 ‘비핵·개방·3000구상’에 대해서는 “북핵문제에 진전이 있거나 북한의 변화가 확인되면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며 “북핵 해결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대북지원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하에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적극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의 통일교육은 객관성과 균형성을 유지한 채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남북관계 현황과 안보현실, 북한 실상 등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균형있는 북한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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