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대북정책, 정상적 남북관계 마련”

류우익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을 세운 것은 정상적인 남북 관계를 마련한 계기였다”고 평가했다.


류 후보자는 “(국민들이) 비핵·개방·3000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알고 계시는데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북측의 도발”이라면서 “비핵·개방·3000정책은 MB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다. 다만 이 정책 실행을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됐던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핵·개방·3000정책이 지금 당장 얼마만큼의 효력을 거뒀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하지만 대북정책의 기조는 기존과 같이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간 소통이 되지 않고 여러 오해가 겹쳐 남북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화채널을 마련할 것이다. 남북 대화가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개선해야할 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체제보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에 걸친 국제적 인프라는 국제적 보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항상 위험하다”면서 “아직 기업 실무자 간 구체적 협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정부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없다. 다만 가스관의 효용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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