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교육정책 2년 남긴 것은 경쟁뿐?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주최로 ‘MB정부 2년, 한국교육의 길을 찾다’ 간담회가 열렸다.ⓒ데일리NK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주최로 열린 ‘MB정부 2년, 한국교육의 길을 찾다’는 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정책적 제안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과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전면으로 대립했던 경기도교육감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 이 의원과 김 교육감은 토론회 내내 정부의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이 뭔지 정책기조가 뭔지 혼란스럽다”며 “이명박 정부는 교육정책을 새롭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입학사정관제도와 취업 후 등록금상환제 등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또한 “김 교육감 취임 후에 경기도에서는 교육국신설, 무상급식예산삭감 등 한나라당 주도의 교육감 흔들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근 교육부의 전교조 교사징계 지침에 불응하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 교육감은 정부의 공교육 활성화와 교육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불만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복지의 확대는 우리가 서둘러 확대해야할 중요한 교육정책”이라며 “초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이라면 무상급식 또한 국가의 의무라고 여겨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감으로서 자율화와 경쟁을 시장 논리와 함께 우리 교육을 바꾸고자하는 그런 목표와 수단을 제시했으나 교육의 시장화와 경쟁의 함정과 제약이라는 부분이 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과 조율되지 못했다”라고 소회했다.


이어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단순히 외고입시의 부분적 개선, 일제고사 시행, 일시적 사교육 대책 등 책무성만 묻는 방식은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 최근 정부의 2010년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관련 “등록금 인상률과 채무 불이행율을 지나치게 낮게 잡아 비현실적”이라면서 “등록금의 면밀한 사용내역분석과 원가분석에 기초한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 후불제가 결합되어 추진되고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부의 교육복지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만 3~5세를 완전한 무상의무교육제도로 확립해야한다”고 제안했고, 엄기형 한국교원대교 교수는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국가의 지원에서 의무의 형태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