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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이 대선 시기 구호라는 부정적 이미지와 실제 남북협력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핵·평화’, ‘개방·개혁’, ‘통합·통일’ 등을 추진목표로 하는 ‘신(新)남북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23일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연구원의 연구진과 민·관·산·학·연 분야의 연구진으로 구성된 남북협력포럼 출범을 기념해 주최한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색’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상생·공영 정책의 행동계획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발표자료는 통일연구원 연구진과 외부 연구자 등 공동연구진 16명이 1년간 연구와 토론을 통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밝힌 뒤, ‘비핵·평화’ 목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룬다는 것이고, ‘개방·개혁’ 목표는 개방과 개혁을 북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합·통일’의 목표는 남북통합을 통한 실질적인 통일 기반 구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신(新)남북협력을 위해서는 ▲복합적 평화구조 구축 ▲(북한)현대화 촉진지원 ▲통합적 교류협력 등의 추진방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한 현대화를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미, 북·일관계 정상화와 세계시장경제제제로의 진입, 북한 식량난 등 인도적 위기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현대화를 위해서는 생산 정상화에 기반 한 주민생활 향상 추구와 북한 기업 능력 향상을 통한 수출사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경제 현대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남북 개발전담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교통분야 남북협력 추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한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의 철도, 도로, 항만, 항공 등 통행분야는 대부분 일제시기 건설됐다”며 “소련과 중국 등의 지원으로 부분적 보수에 그쳐 사실상 시설 노후화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에너지난 해결만큼이나 긴급한 현안”이라며 교통분야의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항만시설 지원의 경우 “투자비 회수를 위한 남측 선박에 대한 입항료, 하역요금 상계조치 및 입항 수속 우선권 부여 등 남북간 호혜성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센터장은 남북 통행분야 신정책 추진사업으로 북한 단천지역 아연, 마그네사이트 등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철도·항만 현대화와 나진항 개발 및 나진-핫산 철도 사업을 제시했다.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책임연구원은 ‘에너지 분야 남북협력 추진방안’ 발표에서 “북한은 석탄과 수력이 에너지의 주종”으로 석탄과 수력이 북한 전체 에너지의 86.3%를 차지하지만, 북한은 현재 모든 에너지가 생산과 수입 한계상황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북한의 에너지 부족이 북한경제 회생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취사난방 에너지 부족→산림자원 훼손→여름 장마철 홍수→수력발전 저수지 토사 유입→저수량 감소→수력 발전소 가동률 저하→전력 부족 등 에너지 부족의 악순환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