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北당국+좌파연합’의 인사반대 ‘무시 전략’으로 가라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인권대사에 제성호 중앙대 교수를 선임하는 외교통상부 제청을 심의, 의결했다. 인권대사는 주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친김정일 활동에 앞장서온 단체들이 제 내정자에 대한 인신모독에 나서고 있다. 정신없는 야당들은 한 술 더 떠 인권대사 내정을 철회하라며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모습이다.

먼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제 내정자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범민련은 반북(反北)적 시각을 가진 사람을 인권대사에 임명하는 데 분노한다며, 제 교수의 인권대사 임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남선전 방송으로 알려진 평양방송은 27일 범민련의 성명을 크게 보도함으로써 또 다시 남남(南南)갈등 조장을 시도하고 있다.

제 교수는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만큼 반북적인 인물인가?

그는 일관되게 북한주민들이 겪는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며 김정일 독재를 비판했던 사람이다. 이른바 제 교수의 코드는 ‘反北’이 아니라 ‘反김정일’이다. 범민련이 이런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제교수의 인권대사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이야 말로 ‘친북(親北)’을 사칭하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일관되게 김정일 독재에 복무하는 ‘反북한주민’-‘親김정일독재’에 젖어 있기 때문이다.

더 한심한 것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독재정치를 옹호하고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를 발간한 뉴라이트 전국연합 대표를 인권대사로 임명한 것은 이 정부의 통일관과 인권의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인권 관련 국제연대활동에 주력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이해정도와 업무 능력이 인선의 기준이다. 그런데도 김유정 대변인은 엉뚱한 것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게다가 제교수는 ‘대안교과서’ 발간에 참여한 적도 없고, ‘대안교과서’를 발간한 곳은 ‘교과서포럼’이며, 또 대안교과서가 독재정치를 옹호한 것도,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한 것도 없다. 대안교과서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면 그런 저질스런 논평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또 ‘교과서포럼’과 제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았던 ‘뉴라이트 전국연합’과는 별로 상관도 없는 단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초보 중의 초보 사실관계(fact)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논평이랍시고 남발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친북운동단체들과 야당은 얼마 전에도 홍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통일교육원장에 내정되자 한 목소리로 반대한 바 있다. 홍 소장 역시 김정일 독재와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적극적으로 지적했던 인물이다. 이 정부는 당시 야당과 친북운동단체들의 반발을 핑계로 슬그머니 홍 소장의 내정을 뒤집은 전력이 있다. 불과 보름전의 일이다.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유린 상황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으면서 ‘통일’과 ‘진보’로 위장해 김정일의 독재를 옹호하는 세력들의 작태가 도(道)를 넘어서고 있다. 더 볼썽사나운 것은 그들에 부화뇌동하는 ‘無개념 야당’과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의 ‘無원칙’이다.

제 교수는 지난 과거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인권 실태를 외면하던 시절,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네트워크 형성,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위해 학자적 양심을 다했던 인물이다. 이 정부가 앞으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나설 요량이라면 그만한 적임자가 없다. 오랫동안 이 분야에서 일해 온 제 교수가 적격이다.

이명박 정부는 원칙대로 제 교수를 인권대사에 임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