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북한 對中교역 비중 80% 넘어설 것”

올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과의 교역비중이 8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유승경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1999년 20.4%에서 2009년 52.6%로 높아졌고 한국을 뺀 순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도 7월까지 북중무역은 3월을 제외하곤 전년동기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추세가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북중무역은 올해 2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중무역이 7월까지의 추세가 계속되고 7월 이후 남북교역에서 개성 공단사업만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는 더 높아져 총교역 대비 55%, 순수 대외무역 대비 80%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대중교역 의존도가 현재와 같이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아진 이유에 대해 핵문제로 인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제재, 남북교역 경색, 천안함 사건 이후 한미 군사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과 북한의 긴밀한 관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북중 경제관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사안은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전략인 동북진흥계획과 북한의 나진-선봉 및 신의주 등 경제특구 개발계획간의 횡적인 연계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자칫 북한의 자원개발이 중국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은 한국 경제로서는 잠재적인 기회의 상실일 수 있으며 중국 동북부와 북한의 동반성장 전략은 동북아 경제중심이 되기 위한 경쟁에서 한국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중무역 활성화와 함께 중국이 대북투자를 철광, 동광 등과 같은 북한의 자원개발에 집중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잠재적인 기회상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산업입지 선정, 산업의 구조조정 등 북한의 경제개발이 중국의 장기적 발전전략의 틀에서 계속 진행된다면 향후 통일경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남북한 경제의 상호 보완성을 살리는 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에 편중될 것일지라도 대외협력을 확대한다면 북한의 사회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경우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관계 개선에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이 높은 만큼 우리는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는 전략을 써야한다”고 제안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서 “한중이 협력해서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목소리도 키울수 있어 차츰 우리의 영향력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그동안 북한과의 교역은 정치적 색깔이 높았고 개성공단 등 북한과 직접교역하는 기업에만 정부의 지원이 이뤄졌는데 한중합작을 통해 북한에 진출하는 기업에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