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북한의 대외 무역과 운송 활동을 완전히 차단하고 해외 금융거래를 전면 봉쇄하는 데 초점을 둔 이번 제재는 이제까지 미국 정부가 내놓은 독자 대북제재 중 최고 수위로 평가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우선 미 정부가 북한과의 중요한 무역거래에 관련된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도록 했다. 해당 금융기관의 미국 내 대리계좌나 환계좌 개설 및 유지를 제한하거나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행정명령은 또 북한의 항구와 공항을 다녀온 선박과 비행기는 물론이고, 북한 항구에 기항했던 배와 물건을 바꿔 실은 선박도 180일 동안 미국 입항을 금지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국제 무역을 해운 물류에 의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행정명령은 재무부가 국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건설, 에너지, 어업, 정보기술(IT), 의료, 광업, 섬유, 운송 산업 활동에 연루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도록 했다.
또한 북한에 있는 항구와 공항, 육상 통관소를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데 관련된 기관과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북한과 ‘중요한’ 상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기관도 개인도 제재를 받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사실을 밝히고, “이 명령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에 있어 북한과 상당한 교역을 하는 어떤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의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외국 은행들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할 것이다.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의 불법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하라.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의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불량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한과의 무역에 관계된 특정 거래를 알면서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은행을 제재할 수 있도록 재무부에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새 행정명령이 인류에 알려진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개발하려는 북한에 대해 수익의 원천을 차단할 것”이라면서 “수치스러운 관행에 대한 관용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말하겠다”면서 “미국이 지난 25년간 북한 문제에 매달렸지만, 전임 정부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나라의 어떠한 은행도 김정은의 파괴적인 행동이 가능하도록 이용돼선 안 된다”면서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피해 북한으로의 달러화 유입을 지속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대형 은행들을 향한 최후통첩성 경고로 풀이된다. 중국 대형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할 시 미국 국제 금융망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으로 향하는 자금줄을 옥죌 초강경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북한과의 신규거래를 중단하도록 일선 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발표한 새 대북제재와 맞물려 미중 간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밝힌 뒤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매우 대담한 조치를 이행한 데 대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일찍 중국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과 앞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할 방안 등에 대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조치는 특별히 중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이를 겨냥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들(중국)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한 문재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감사드리고 한국도 그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도 북핵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을 강조하고, “미국이 새로운 집행 명령을 서명한 것도 이제 새로운 차원의 압박을 북한에 가한 것이 된다. 이 새로운 북한의 제재 조치에 대해 진심으로 제재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