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23일 부처의 하반기 핵심정책 중 하나로 “통일부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통일 분야 핵심정책 토의 이후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미 제의한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평화 방안을 주도적으로 제기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천 차관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다양한 남북교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동시에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등 인도적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북한의 침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화재개를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지적에 천 차관은 “바로 북한이 호응해 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경색 또 남북관계의 단절국면이 오래 지속된 측면이 있지 않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아직은 (북한이) 답이 없지만 정부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그 문을 열고 나와야 될 때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면서 “인내심을 갖고 대화재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물론 북한이라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회담 성사가 저희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책 당국자들의 지속적인 메시지 발신뿐만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하반기 내 대화재개를 추진하는 게 비현실적이란 지적과 관련, 천 차관은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 막연한 지향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빨리 성사해야 하는 부분들은 목표의식을 갖고 분명히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 간에 불거졌던 위기설이나 접촉 가능성 등과 관련,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상황을 하나하나 미시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조금은 긴 호흡으로 숲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핵문제든 한반도 평화 안정이든, 혹은 남북관계 발전이든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나 대북제재, 대화와 협력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천 차관은 두 번째 통일부 핵심정책으로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언급하면서 “통일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통일정책·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책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부문의 참여를 보장해 나가겠다”면서 “남북 간 주요 합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배경에 대해 “대북정책, 또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통합적인 측면보다는 논란이 되는 일이 많았다는 데 문제의식이 있었다”면서“특히 대북정책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절되는 데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가 주로 정부나 또는 일부 전문가, 정치권에서만 논의됐다면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민간전문가 분들도 참여하자는 것”이라면서 “‘소통과 참여’라는 과정을 통해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보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일국민협약 추진 목표 시점에 관해 천 차관은 “아직 특정하게 목표시점 정하지는 못했다”면서 “협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긴 호흡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핵심정책토의에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남북대화 재개 및 남북관계 재정립,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등 통일부의 두 가지 핵심정책 과제를 보고했다.
조 장관은 “문 대통령이 발표한 ‘베를린 구상’ 기조 아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교류 활성화를 토대로 남북관계 재정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남북군사당국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 간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등 스포츠 교류와 종교·학술·문화 교류, 재해 공동대응 등 민간·지자체 교류협력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및 억류자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비핵화 대화여건을 조성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위한 준비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