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중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신형 미사일 시험(실험)발사를 계속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만 결국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 협상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협상이 쉽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북핵문제와 관련한 해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주민은 너무 오랫동안 고통 받았습니다. 미(未)공급 사태로 수백만 인민이 굶어죽고 피폐해진 경제로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죄도 없는 너무나 많은 주민이 고통 받았습니다. 3대째 권력을 대물림 하는 김정은 정권은 인민들 앞에 이러한 원죄를 속죄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죄를 조금이나마 갚는 길은 핵무기에 대한 망상을 버리고 경제발전에 매진해 인민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가장 큰 걸림돌인 북핵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때마침 미국 트럼프 정부도 대화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도 김정은 정권이 협상에 나온다면 적극 도와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김정은이 이번 기회를 저버린다면 국제사회는 이전과는 다른 강력한 압박에 나설 것이고 중국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쟁이 나진 않더라도 북한은 다시 90년대 대량 아사시기 시절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내민 손을 붙잡는다면 북한은 오랜 기간의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선 다른 나라 기업의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 해도 북한은 돈과 기술, 원자재가 없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중국이 지금과 같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개혁개방을 통해 다른 나라의 투자를 적극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한 직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먼저했습니다. 1979년 미국과의 수교는 중국에게 있어 투자의 보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김정은이 말하는 자강력만 가지곤 획기적인 경제발전은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지금 북한의 국제적인 신뢰는 최악입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전 세계에 이를 선포한다면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 기업들이 조금씩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낙후된 기반시설은 외국기업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교통과 통신, 전기 등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장기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선특구와 같은 일부 지역은 다른 나라의 투자를 받을 순 있겠지만 그 외 지역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기반시설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앞선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 어떤 기업보다도 아무런 사심 없이 북한을 도와줄 유일한 곳입니다. 더구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북핵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 북한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해를 넘긴다면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대로 지은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마저 저버린다면 민심이 어떻게 돌변할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