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막을 내리게 됐다. 남북 간 신뢰로 비핵화와 통일을 이루겠다는 구상이었지만, 북한은 이에 핵·미사일 고도화로 대응했다. 김정은은 체제가 붕괴될 때까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재·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통한 신뢰 구축은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전략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북한 변화 유도’ 전략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된 대북정책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특히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지만, 정작 박 정부는 대북정책을 현실의 방안이 아닌 ‘담론’ 차원에서만 다뤄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북 레버리지(지렛대)’ 카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도 압박에 동참할 것’이라는 일종의 ‘장밋빛 환상’에만 젖어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진욱 전(前) 통일연구원장(사진)은 최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담론’에서 끝났다. 북한의 변화를 세밀하게 추적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북핵이나 인권, 시장화 문제 등을 현실로 가져와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은 추상적인 말을 나열하는 데서 그쳤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제까지의 대북정책은 지나치게 기능주의적이어서 목표나 원칙, 기조를 세우는 데 급급했을 뿐이었다”면서 “과거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교류 만능론’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추상적이다.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대체로 이제까지의 대북정책들이 낙관적인 생각에 빠져 오판한 경우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이론에서 일상으로, 담론에서 현실로 내려와야 한다”면서 “원칙과 기조만 내세울 게 아니라, 향후 3년간, 혹은 6개월간 뭘 할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굳이 몇 회 이상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둥 숫자놀음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급 인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할지 계획은 있어야 하지 않나”고 피력했다.
지나치게 강경일변도의 방안만 고집한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에 최 원장은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을 과연 강경일변도라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정부가 상황을 너무 안일하게 인식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박 전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전면에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우며 포용과 신뢰 기조를 무너뜨렸다. 그 때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면서 “당시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었지만,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이자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권 주자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상반되는 ‘대화책’을 들고 나오는 데 대해 “전략적인 대화는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제재와 압박 정책이 마치 크게 잘못된 결과물인양 다 뒤집어엎고 (북한과) 교류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 제재·압박 정책의 효과는 뭐였고, 앞으로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할지 리뷰(review)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해 보인다. 가칭 ‘외교안보위원회’ 등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논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여야 막론하고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소속돼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더 나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쉽게 풀리지 않는 북핵 실마리에 대해 최 원장은 쿠바나 베트남, 미얀마의 개방 사례를 들며 “북한의 안보 위협을 줄이는 차원에서 북미 수교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수교가 이뤄지면 주권과 영토, 자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안전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북한 개방과 핵문제 등을 차례로 논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정은 체제 안정화에 대해 최 원장은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시장화에 힘이 눌릴 가능성이 더 커졌고, 실제 시장에서 위안화나 달러가 버젓이 유통될 만큼 통제력이 약화됐다”면서 “이 상태로 북한이 계속 가긴 어렵다. 북한의 불안정성은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보 유입이 관건이라 본다”면서 “이를 꼭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음은 최진욱 前통일연구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나치게 강경일변도로 나갔다는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강경일변도라고 볼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북한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데, 오히려 나는 정부가 너무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했다고 본다. 김정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전 3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이후에도 전면적인 핵·미사일 위협으로 포용이나 신뢰 기조를 무너뜨려 버렸다. 바로 그 때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정작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예단하지 말고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그건 그저 우리의 희망사항이자 낙관적인 전망에 불과했다. 북한을 잘 다루면, 그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믿고 따라올 수 있다는 가정을 하기 급급했다. 북한은 이미 몇 번이나 정면으로 우리의 신뢰와 포용을 걷어차 버린 후였는데.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대체로 이제까지의 대북정책들이 낙관적인 생각에 빠져 오판한 경우가 많다.
– 소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실패로 막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보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담론’에서 끝났다. 대북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변화를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인데 현재까지 그게 잘 안 됐다. 북핵 문제부터 인권 문제, 시장화 문제 등을 현실로 가져와야 하는데, 그저 추상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까지의 대북정책은 지나치게 기능주의적이었다. 목표나 원칙, 기조 이런 것들을 세우는 데 급급했지, 정작 북한의 변화를 현실의 문제로 다루는 데는 많이 부족했다.
신뢰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뢰 프로세스는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었다. 차라리 햇볕 정책은 소를 싣고 북한에 가는 그림이라도 있었지, 신뢰 프로세스는 추장적인 말을 나열한 데 그쳤다. 정책은 좋고 나쁘고를 떠나 사람들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방향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 구체성이 결여된 게 문제였다는 건가.
그렇다. 차라리 신뢰 프로세스에서도 북한과 대화를 한다거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다. 이번 정부 대북정책을 구상할 때, 나는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명시하자고 했다. 대신 지원 품목과 지원양, 지원 기간 등을 연구해 기재하자고 했었다. 하지만 정책안에는 그저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란 말만 있었지, 그 이상 진전된 게 없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은 이론에서 일상으로, 담론에서 현실로 내려와야 한다. 원칙과 기조만 내세울 게 아니라, 향후 3년간, 6개월간 뭘 할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굳이 몇 회 이상 북한과 접촉하겠다는 둥 숫자놀음을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급 인사를 만나 어떤 대화를 할지 계획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게 없으면 차라리 지난 대북정책 리뷰(review)라도 하겠다고 해야지. 과거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교류 만능론’이었다면, 지금은 너무 추상적이다.
–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당선 시 북한부터 방문하겠다는 대권 후보도 있다. 차기 정부가 전환적 대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거나 ‘압박을 강화하겠다’ 하는 것 역시 담론 아닌가. 아무래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압박일변도로 비춰지다 보니, 그것과 반대되는 공약을 내놓으려다가 지나치게 북한과의 대화만 부각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나.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선 뭘 해도 잘 되지 않는다. 북한도 우리의 갑작스런 대화를 환영할 리 없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해 경제제재를 풀든지 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갑작스레 한국이 끼어들어 대화하자고 한들 반기겠나.
물론 북한과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순 없다. 남북관계가 지나치게 경색됐으니, 긴장을 푸는 차원에서의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미국과의 조율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느니, 혹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문제를 풀겠다느니 하는 건 비현실적이라 본다. 한미공조 속에서 북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 차기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까?
일단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하는데,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남북한이 모두 대화를 해봤지만 실패한 이후가 아닌가. 더욱이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고모부 장성택과 이복형 김정남까지 잔혹하게 죽이면서 국제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타이밍상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현재로선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국제 규범에 맞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북한이 전향적으로 변하진 않더라도, 대화를 위해 최소한의 선의를 보여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조짐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요원하니 제재무용론까지 나온다.
제재만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뭐든 하나로만 목표 달성을 할 순 없지 않나. 현 제재는 북한이 경제적 고통을 받을 시 핵을 포기하겠다는 가정에 따른 것인데, 아직 북한이 핵을 포기할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전술적인 대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막바지엔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생각은 없이 제재만 바라본다고 불만을 갖기도 했다. 오바마 정부는 제재의 끝을 대화로 뒀다. 제재로 대화를 이끌어내고, 이 대화로 북한 변화와 비핵화를 이루겠단 구상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늘 한국에게도 제재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가 무엇이냐 물어왔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했다.
– 우리로선 북한의 화전양면술에 당한 적이 많지 않나. 북한과의 대화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닐까.
대화로 모든 게 풀릴 리는 없지만, 대화를 할 필요도 있단 얘기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그런 대화를 지나치게 큰 협상으로 확대 해석하는 목소리가 많다. 북미가 대화할 동안 한국이 왕따가 되는 게 아니냐는 노이로제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하는 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Negotiation(협상)’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들어보기’용 대화다. 만나서 ‘너희 생각이 뭐냐’ ‘핵무기 갖고 굶어 죽겠다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던져 답을 들어보겠단 것이다.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과정인데, 우리가 자꾸 이를 위기로 생각해 공포감을 갖는 듯하다. 여러 전술적 다양성을 구사하는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까지의 제재나 압박 정책을 다 버리고 대화로 확 돌아서버려선 안 된다. 뭐든 극에서 극으로 가는 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을 짚어준다면.
이번 정부의 제재와 압박 정책이 마치 크게 잘못된 결과물인양 다 뒤집어엎고 (북한과) 교류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 제재·압박 정책의 효과는 뭐였고, 앞으로 무엇을 더 개선해야 할지 리뷰 기간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운영과 금강산 관광 재개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북한이 이제까지의 제재·압박으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살펴서 일관성 있고 건설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북한의 핵위협 속에서 불가피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두고 최순실의 작품이니 뭐니 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모양새가 개탄스럽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초당적으로 대북정책을 제도화시키는 게 필요해 보인다.
– 예를 들면?
현재 초당적인 기구로 국민대통합위원회나 통일준비위원회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을 이끌 수 있는 확실한 논의 기구가 있어야 한다. 가칭 ‘외교안보위원회’라고나 해야 할까. 여야 막론하고 현장에서 직접 정책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위원회에 소속돼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한다. 이런 기구가 있으면 금강산 관광 중단이나 개성공단 운영 중단 조치 같은 게 나와도, 이를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 여기는 인식도 줄어들지 않겠나.
– 북핵 해법의 실마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북한의 안보위협을 조금 줄여줄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러려면 북미 수교가 불가피하다. 평화협정은 굳이 필요한 게 아니다. 러시아나 일본 등 평화협정 없이도 잘 사는 나라도 많지 않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면 북미 수교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있겠다. 수교가 이뤄지면 주권과 영토, 자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안전도 보장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후 개방을 논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핵문제도 자연스레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을 거친 뒤 비핵화나 평화협정 문제로 이어지면 된다. 지금 북핵을 비롯한 각종 생화학무기와 테러 무기가 있는데, 당장 평화협정부터 들이밀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북한 체제의 개방 순서가 아닐까. 쿠바나 베트남, 미얀마도 이런 과정을 거쳤다.
– 김정은을 ‘비이성적’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집권 6년간 체제 공고화에 꽤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주도면밀’하다는 평가도 있다. 김정은이란 인물을 어떻게 진단하나.
김정은을 그저 정신 나간 사람이라 치부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이라 보기도 어렵지 않겠나. 분명한 건 권력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냉혈한 같은 통치가 권력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듯하다. 그런 면에서 이성적이라 하긴 어려워도 권력에 대한 동물적 감각은 갖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고모부 장성택이나 이복형 김정남을 죽인 것, 그리고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는 걸 보면 내면에 큰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도 든다. 김정은은 태생적으로 정통성에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닌가. 또 본인이 갑자기 수령이 됐고,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라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니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듯하다. 북한 역대 정권 중에서도 김정은 정권이 느끼는 불안감이 가장 커 보인다.
이렇게 결핍증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위험성은 매우 커진다. 공포정치를 앞세워 나이든 원로들을 무시하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면, 오랫동안 나라를 끌고 갈 모양새는 아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이어갈수록 북한은 계속 불행해진다.
– 김정은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며 급변사태 등을 예측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어찌됐건 집권 6년차에 이르렀다.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진단하나.
북한의 불안정성에 대해선 내 의견도 예나 지금이나 같다. 북한은 외부와의 교류가 끊어지면서 시장화에 힘이 눌릴 가능성이 더 커졌고, 실제 시장에서 위안화나 달러가 버젓이 유통될 만큼 통제력이 약화됐다. 또 권력자들이 돈주들에게 기생하는 정경유착도 심해지지 않았나. 이 상태로 북한이 계속 가긴 어렵다. 다만 하루 이틀 하는 시간 내에 북한이 무너지지 않으니 여러 예측이 얽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불안정성은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북한이 가만히 있는데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노력이 함께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보 유입이 관건이라 본다. 이를 꼭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