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에 이어 중국에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군사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중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불만 등으로 난색을 표명할 것이란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28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 “최근 중국 정부에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면서 “이번 제안은 지난 2012년에 이어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그는 “중국과는 2000년대 들어 정보교류회의 등을 지속적으로 해오면서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측은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12년 개최된 제2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처음 제안한 데 이어 이후 여러 차례 걸친 외교·국방 당국 간 협의 기회를 통해 중국 측에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간 군사정보 협정이 체결되면 이미 협정이 체결된 러시아를 포함, 북한을 겨냥한 한중일러 군사정보 공조체계가 구축된다.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으로 한미일 대북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을 둘러싼 한중일러 공조는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러시아에 이어 일본, 중국과도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면 크로스 체킹을 통해 대북정보의 정확성과 완결성을 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과의 고위급 인적 교류가 활성화돼 있고, 지리적으로도 접하고 있어 협정이 체결되면 양질의 대북정보를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한중 군사정보협정 체결 제안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한국과의 갈등으로 한중 군사정보 협정 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된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군사정보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국 정부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 추진 방침과 관련해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류제승 국방정책실장 등이 참석해 협정 내용과 추진 필요성, 경과 등을 보고하고 국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됐지만 최근 북핵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체결 논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결정해 조만간 일본 측과 실무 협의를 하기로 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