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시간) “북한은 ‘평화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IAEA의 임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강력한 IAEA 북핵 결의 및 신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에) 단호한 북핵불용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본부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60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국제 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IAEA 및 NPT 탈퇴를 선언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국가”라면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핵과 탄도로켓 활동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법률적 근거는 유엔 헌장에도, 국제법에도 명시된 게 없다’며 193개 회원국 앞에서 다시 한 번 유엔을 조롱했다”고 규탄했다.
김 본부장은 또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2009년 이후 모든 IAEA의 안전조치 및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영변 5MW 원자로 관련 활동 및 재처리 등 핵개발도 지속해오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수십 년 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 가운데서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홍수 피해 복구 금액을 넘어서는 약 2억불 상당의 자금을 핵·미사일 개발에 탕진했다”면서 “북한의 이러한 광적인 무모함과 핵개발에의 집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다음 핵실험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제71차 유엔총회서 핵무장을 ‘국가노선’이라 재확인한 리용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북한은 핵 기술 고도화와 함께 핵 선제타격을 위협하면서 그러한 무기의 실제 사용을 공공연하게 협박하고 있다. 우리의 생존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지난 주 뉴욕에서 개최된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에서 43개국이 북한 정권의 거듭되는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북핵 문제와 같은 전례 없는 위협에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북한의 핵 야욕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내일 후회할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의 경로로 돌려놓을 기회”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28일 “김 본부장의 금번 IAEA 총회 연설은 지난 6월 22일 윤병세 장관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비확산 관련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IAEA 차원에서도 강력한 북핵 불용 메시지가 발신된 것”이라면서 “‘국제사회 대(對) 북한’ 구도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