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8·24 등)와 관련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 보란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불안 요인이 아니라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현재의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다. 이런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단단하게 하고 물샐틈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내달 4일 시행되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북한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라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을 혹사하고 핵 개발에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갈수록 경제난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엘리트층조차 탈북과 망명의 길로 나설 만큼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 체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북한 당국이 무모하게 핵능력 고도화에 집착하는 동안 북한 주민들은 기본적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 왔다”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서 북한 인권 실태를 객관적·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과 중국 G20 및 아세안 관련 순방과 관련해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동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