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출신 미국인 활동가인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보 자유의 힘: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에서 “궁극적으로 북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 주민들의 각성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지식인들은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지식인들과는 달리 국가로부터 언제든 자신들이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풍족하며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주도하에 통일이 된다는 것도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따라서 북한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생존이 김정은 정권의 유지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게 된다”면서 “김정은 역시 뇌물과 ‘선물정치’를 통해 이들 지식인들의 충성을 받아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지식인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북한 주민들이고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북한 밖의 이야기를 북한 내부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촉진하고 도모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라디오 방송·이동식 휴대용 미디어 저장 장치와 드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북한 내부로의 정보유입을 강화시킴으로써 주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가 강조한 세 가지는 ▲본인들이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최악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지 ▲북한 지도층의 부정부패 특히 김씨 일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마지막으로 북한 밖의 세상이야기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강국인 대한민국과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와 같은 공산주의 폭군의 몰락 등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튀니지의 사회운동가이자 독립저널리스트 헨다 천나오우이는 “정보 유입의 의미는 유입된 정보를 주민들이 교류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고민하고 집단적인 성찰을 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튀니지의 혁명은 이를 통해 이뤄졌고 이는 북한에도 적용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튀니지와 북한이 물론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인권의 보편주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사실은 달라질 것이 없다”면서 “정보 자유화를 위한 싸움은 계속되어야 하고, 어떤 나라도 고립되어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없으며 이것이 이 자리에 온 이유”라고 밝혔다.
심포지엄에 앞서 기조연설을 통해 정보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북한의 정보자유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한국정부와 한국의 운동가들이 앞장서야 한다”면서 “이념에 따라서 북한정보자유화를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북한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에서도 일부 모순되는 행동을 보인다”면서 “북한에 정보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북한의 정보가 한국에 들어와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보자유화를 주장하면서 정보 차단을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와야 항체가 생기고 또 항체가 생겨야 싸울 수 있다”면서 “통일을 위해서라도 북한의 상황을 알 필요가 있고 따라서 북한의 정보가 대한민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차단하는 움직임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北주민 마음 얻기 위한 전략 필요…제3세대 정보유입 전략 고려할 시점
김연호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SAIS)산하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미디어에 접근할 기회를 확대해 주고 정보유입을 촉진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이어 “미디어와 정보기술은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대북 현안이 되고 있고 이미 워싱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북한에 시민사회 발전의 씨앗을 심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최신 미디어 기술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얻고 이들을 교육시킬 업그레이드된 전략을 개발할 때”라면서 “기존에 활용하던 방법과 더불어 드론·휴대폰·대북TV 방송 등을 활용한 제3세대 정보유입 전략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북중 국경지역에서 13년 여간 북한인권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유재길 씨는 토론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중상급 관료와 비교적 젊은 지식인들에게 초점을 맞춰 (정보를 대량으로 유입해서) 변화를 추동해야 한다”면서 “정보 유입은 철저히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자극적인 내용을 유입시켜야 한다는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 정보자유화 위한 경진대회’ 개최 예정
이날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ISFINK)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북한정보자유화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이를 통해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강신삼 대북방송협회 회장은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인권문제 등 북한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북한사회의 근본적 변화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내부 즉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에 중점을 두고 북한체제의 안정적 관리가 아닌 근본적 변화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뿐 아니라 통일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인 만큼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외부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외부정보를 익힐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정보자유화 방법을 모색하는 경진대회 및 대북라디오방송 콘텐츠 강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회장은 “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대상은 전 세계시민”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경진대회를 통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강 회장은 북한정보자유국제연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국내·외단체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부정하고 외부 정보접근을 차단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조사사업을 통해 가해자를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 증언 확보를 통해 북한을 압박할 예정”이라면서 “조사사업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고 이를 유엔 및 국무부에 보내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가해자들을 대북제재리스트에 올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제심포지엄이 열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에서는 300여 명의 국내외 전문가·시민이 모여 북한 정보자유화에 대한 폭넓은 관심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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