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함경북도 무산군 읍에 있는 시장에서 보안원들과 장사꾼들 간의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던 보안원들이 물품을 빼앗자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반발하며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무장한 보위원, 보안원들이 급파돼 시장을 폐쇄한 뒤에야 사태가 진정됐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북한 상황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경제는 시장에 의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배급과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은 바로 장마당이었습니다. 간부들도 장마당에 기생해 뇌물을 받거나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시장에 참여해 생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장이나 기업소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기대어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화폐교환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을 막는다는 건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북한 당국은 현실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시장을 통제하려 합니다. 개인 장사를 규제하거나 품목을 제한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번 사태 역시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는 그런 이전 날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두려워 않고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당국에서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발만 더 불러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장에 대한 통제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주민과 사회 전체에 대한 통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을 둘러싸고 크고 작은 충돌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폭력으로 진압한다면 사태가 더 악화돼 김정은 정권의 몰락을 부채질하게 될 것입니다. 무력을 가진 당국이 초기에는 더 우세해 보이겠지만 결국 주민들의 생존과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자기 절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마당에서의 장사 행위를 통제해서는 안됩니다. 이번처럼 주민들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사물품을 빼앗는 행위는 주민들 입장에서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생명줄을 빼앗는 당국의 행위에 주민들도 과거처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김정은이 인민의 지도자라면 장사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