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 누구나 꿈꾸는 미래일 텐데요. 실제로 통일 한반도를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일하는 전문가들은 어떤 통일 미래를 꿈꿀까요? 전문가와 함께 통일 한반도를 밀도 있게 그려보는 ‘통일 대담’ 시간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과 북 우리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지지도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통일 대담, 5월 22일 오늘 이 시간에는 통일 한반도를 위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고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말씀 주실 세종연구소의 이태환 중국 연구센터장 나오셨습니다.
1. 먼저 현재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궁금한데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 북중 관계가 냉랭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최근 북중 관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택 처형 이후 사실 소원해졌는데, 지금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북중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3차 핵실험 하고나서는 그 가능성이 더 희박해졌고,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려고해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급교류도 별로 없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북중관계는 상당히 소원해진 관계다’ 다만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무역량 등 경제교류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대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고, 나름대로 북중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현재로서는 북한도 중국도 서로에게 불만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혈맹이라고 할만큼 친밀했던 북중 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우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경제와 핵 병진노선을 주장하기 때문에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핵보유국이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중국과 큰 입장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실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라도 해야 양측관계가 조금 더 복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워낙 부상을 해서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옛날같이 양자 간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이중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차원의 전략을 세워나가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작은 나라와의 관계일 뿐이지, 옛날과 같이 양자관계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국가들의 관계로서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해온 겁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약화됐다는 것보다 과거 혈맹관계에서 좀 변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렇게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해도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적인 협력에서 오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북한과의 관계를 통해 얻고자 전략적 이익이 있을까요?
중국이 북한과 지금 관계가 소원해진 건 사실이지만, 북한이 아무리 밉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북한을 완전히 버리거나 포기하는 그런 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정권이 밉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북한주민들을 전부 모른척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기하는 식으로 나갈 경우, 주변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것 같아서 중국의 이익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현재 북한 핵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사실이지만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정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정도의 정책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은 거죠.
4. 최근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북한이 중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고 도발을 하는 등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켜서 중국을 조금 난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바라는 중국이 향후 북한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지요?
중국 내에서 사실 그동안 북한이 전략적인 자산이냐 ,부담이냐 하는 논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학파랄까요, ‘중국입장에서 그래도 북한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어찌됐든 중국의 맹방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장성택 처형 이후 여러 가지로 볼 때 북한에서 공부했던 중국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보면 ‘북한이 너무 심한 것 아닌가.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동시에 전략적인 관점에서도 과거만큼 과연 북한이 중국에 전략적인 자산이 될까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 전문가나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제는 중국이 좀 달라져야 한다, 북한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한다는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관계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김정은이 시진핑과 만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만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요.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이 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한중관계가 더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한중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에 비해서는 북중관계가 상대적으로 조금 멀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두 개의 한국’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이런 것을 보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이런 것을 가장 첫 번째 목표로 내세웠던 중국이 비핵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약간의 태도나 인식에 있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해서 중국도 이제는 책임을 지는 대국으로서 국제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입장이 좀 더 표명되다보니 한반도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대국의 견지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과 중국 간 양자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속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중국에게 작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한반도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전체를 끌어안으려는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6. 중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그만큼 크게 느낀다는 것이 북중관계를 조금 더 악화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북중관계 악화를 한중관계와 제로섬 게임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아무리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오고 핵을 포기한다든가 해서 중국의 입장과 동조하면서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면 북중관계도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꼭 제로섬 게임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당대당, 그리고 국가대 국가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하려는 전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거 혈맹이라고 할 때는 당 대 당이라는 입장에서 공산당, 북한의 노동당이 같이 교류하고 협력해나가고, 외교관계도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특수한 관계를 자꾸 강조하다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은 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특히 핵문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양국관계가 조금 삐걱거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특히 후진타오 정부 때보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잘 배려해서 협조하지 않는 한, 중국도 북한을 과거와 같이 특수하게 봐주고, 배려하고 이런 것은 지양하겠다는 겁니다. 정상국가대로 국가 이익에 기초해서 중국이 하는 만큼 북한도 중국에 대해 잘할 때 중국도 그 만큼 배려할 것이다. 이런 관계로 가는 것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8.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한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국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대에 가서 강연할 때도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든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지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썼죠. 그것이 과거에도 쭉 있어 왔던 표현이지만, 관례를 깨고 북한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을 방문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국 정상 간의 얘기를 나눴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 강연을 통해 한국국민에게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김일성종합대학을 시진핑 주석이 방문해서 한반도 통일 얘기를 했다면 우리 정부에서 볼 때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주도의 통일을 명시적으로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이것은 결국은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이 앞으로 주도해갈 수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고 보는거죠.
8-1. 그렇지만 이것이 꼭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지지했다고 보는 것은 너무 앞서간 표현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중국이 아직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9. 일각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이 너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21세기 신 냉전 시대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의 과정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특히 통일된 한국이 어떻게 중국과 관계를 맺을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우려할 정도 즉, 중국이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한반도를 어떻게든지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 있어서 어쨌든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통일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로 주시해나가면서 나름대로 대응해나가야겠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통일이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미국이 한반도 영향력을 항상 경계하기 때문에 중국이 통일을 반대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통일이 됐을 때, 주한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통일이 됐다 고 가정한다면 중국으로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반대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중국이 당연히 속으로 불쾌하고, 반대하고 걱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이 되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압록강이 아니라 3.8선 이북으로도 미국이 주둔할 일은 없다. 그것에 대해 중국이 우려를 갖게 하는 식의 통일을 우리가 주도한다고 한다면 중국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 따라서 그것은 지금부터라도 이야기 돼야합니다.
주한미군은 통일이 되더라도 어떤 면에서 안정을 위해 그대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위협이 되는 수준의 어떤 규모라든가 중국이 우려하는 지점에 주한미군이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때, 통일한국은 빨리 올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느 정도는 그런 면에서 수긍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통일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도록 중국이 설득하는 논리가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중국과 미국 모두의 지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결코 어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에 위협이 되는 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략적 입장을 표명해야합니다. 또 통일과정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중 간 신뢰구축을 강화해나가며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문제들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협의가 있고 , 그 과정 속에서 공동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중FTA 등으로 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안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 FTA는 물론 경제적으로 한국에 많은 이득이 되고, 중국에도 이득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포석으로 FTA를 체결한 겁니다. 말하자면 한중 FTA를 넘어서 FTA-AP라는 것을 중국이 주장하는데, 이는 Asia-Pacific의 약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을 포괄하는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과 같은 것에 대응해서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만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아시아지역에서 경제적 부분에 있어 특히 리더 역할을 해나가려는 포석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한중관계가 가까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중국과 안보적으로도 더 가까워진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경제와 안보가 완전히 따로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고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과의 관계는 더욱 더 돈독해 질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되겠죠.
13. 이렇게 한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이 한미동맹입니다. 통일에 있어 한중관계와 한미관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야할까요?
어차피 지금 한미와 한중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한미동맹 체제는 현재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현재 이 지역의 안정과도 결부돼 있고,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 때문에 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것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또 통일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지역의 안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은 계속 유지되고 강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중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이 이제는 이 지역에 어떤 리더로 나가기 위해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심지어 또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된다할 때 한국과 관계가 더 돈독해야만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중국은 봅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도 경제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계속해서 강화되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단계에서는 우리는 한국이 중심이 될 수도 있겠고, 한국의 입지가 더 강화되는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나갈 수 있는 한·미·중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통일 대담 시간에는 세종연구소 이태환 중국 연구센터장과 함께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도움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