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버 테러, 방치하면 체르노빌급 재앙될 것”

미국 소니픽처스 영화사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커지고 가운데 대북방송협의회가 16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사이버스페이스총회 결의안에 북한의 사이버테러 규탄 내용 적시(摘示)를 촉구했다. 특히 대방협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경종을 울리는 영상을 제작해 총회에 보냈다. 

대방협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훈련된 사이버부대를 통해 한국의 청와대를 비롯해 금융기관 및 언론사에 대한 사이버테러를 10여 차례 감행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전적이 있다”며 “특히 최근 한수원 해킹사건은 대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핵무기를 개발하였듯이 국제사회의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북한 함흥 컴퓨터기술대학 교수 출신인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는 대방협이 제작한 영상에서 “북한은 1998년부터 사이버부대를 운용해왔으며 당시 해커 200명, 지원인력 300명을 포함 총 500명 규모의 ‘121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부대는 남한의 ‘1.25인터넷 대란’과 ‘7.7 디도스 공격’을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스턱스넷이라는 국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또 준비해왔다”면서 “북한의 사이버테러는 남한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체르노빌 급의 재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해당 영상에서 “한수원 해킹과 같이 원전사고를 유발하는 사이버테러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국제사회에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총회를 계기로 각국 대표단에게 위험성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 의원은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총회 의제가 돼서 전 세계가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규탄하는 내용을 반드시 결의안에 포함시켜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면서 “북한이 다시는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지 않도록 전 세계인들이 힘을 합쳐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신삼 대방협 회장은 “결의안에 북한을 규탄하거나 그들의 책임을 묻는 단어가 명시된다고 해도 법적인 실효성은 없다”면서 “하지만 북한의 해킹 행위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규탄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1년에 처음 열린 세계사이버스페이스 총회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련 제반 이슈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2013년 서울 총회에서 사이버테러·범죄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첫 국제규범인 서울원칙을 채택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 테러를 자행하는 북한 관련 내용은 없었다.

성명서와 영상은 총회 위원회와 의제 별 대표에게 전달됐다. 아울러 해당 자료들은 네덜란드 외교부와 현지 언론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