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세계의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 유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체제 위협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고경민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24일 북한전략센터(대표 강철환)가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한 ‘북한의 외부정보 통제 현황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북한처럼 강력한 사회통제체제 하에서 민주화 지원은 다양한 정보기술 매체의 창조적 활용을 통해서 그 성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 “정보통신기술이 북한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 얼마나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인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보다는 기술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으로 ‘대북 민간단체들의 단파 라디오 방송’과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할 수 있도록 고안된 ‘스텔스 USB’를 꼽았다. 북한 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정부 및 민간 차원의 민주화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과 기술 수준에 관계없이 다양한 정보기술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남북한 정보의 수수(收受), 즉 북한 내부 정보의 한국 유입과 자유세계 정보의 북한으로의 유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도명학 국제펜망명북한작가센터 사무국장은 “북한을 변화시킴에 있어 가장 확실한 수단은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아무리 통제를 강화해도 외부 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들의 욕구를 막기엔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 외부 정보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어떤 내용이 유입되는지에 따라 북한은 서서히 변할 것”이라며 “외부 정보가 많이 유입되면 된 만큼 북한 당국의 단속 통제가 먹혀들기 어렵고 처벌 수위도 낮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