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올해 초 평양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외화(달러·위안화)를 내화(북한돈)로 교환할 것’이란 방침을 내렸지만 최근 들어 이런 조치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9년 11월 화폐개혁 단행 직후 바로 다음해부터 ‘시장에서 외화 사용 금지와 교환’이라는 포치(지시)를 한 후 ‘지시 철회’와 ‘재시행’을 반복해왔다. 다만 이번처럼 외화교환 방침을 4개월 정도 유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김정은 체제가 부족한 외화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평양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까지 강력하게 취해졌던 ‘외화 교환 조치’에 대한 통제가 수그러들고 있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돈주(신흥부유층)의 집에 찾아가 으름장을 놓던 보안원들도 이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해 초 ‘가지고 있는 외화를 교환소로 가서 바꾸라’는 포치를 내린 이후 연일 인민반 강연회를 조직해 ‘외화를 바꾸지 않을 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장성택 처형 이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동안 ‘외화 통제’에도 꿈쩍하지 않던 주민들도 외화를 바꾸려는 현상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올해 들어 주민들이 시장에서 소량의 쌀을 구매할 때도 외화를 사용하면서 북한 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당초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데는 신흥 부유층들이 보유한 외화를 거둬들여 통치자금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정책 선회 움직임을 보인 것은 외화벌이 기업소들이 중국 등 외국과의 무역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됐을 것이란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4월은 원래 (당국에서) 와크(무역 허가증) 승인이 떨어질 때로 본격적으로 무역을 벌이기 전에 외화가 많이 필요한 기업소들에게 외화를 거둬들인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국도) 이런 활동을 통해 외화를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에 통제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개별 기업소들에게 와크를 주고 외화벌이에 나서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또 당국의 외화 통제 정책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화를 시장에 내놓지 않고 더 많은 외화를 확보하려는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당국)에다 바치면 제값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시장에 외화를 내다팔던 주민들이 이제는 지키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달러를 찾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3월 초만 해도 7300원 수준이었던 현화 가격(1달러당 환율)이 7700원까지 올랐고 이런 추세라면 80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이번 (당국의) 단속에 주민들이 외화를 내놓았던 것은 공포 분위기 때문”이라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이에 따르면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주민들이 이제는 이런 조치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