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동권 내에 ‘한국전쟁’에 대한 수정주의 이론을 퍼뜨린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최근 미국이 핵협상을 위해 북한과 대화에 나선 것은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입증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밍스 교수는 12일 저녁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행사’ 특별강연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5년동안 미국의 압력과 비판, 독설 속에서 북한 포용정책을 견지해 왔고, 결국 부시 정부가 180도 태도를 전환하면서 포용정책을 수용함에 따라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성공적 외교는 근본적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이끌었다”며 “김 전 대통령은 결국 평양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해 핵프로그램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빌 클린턴을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새 정부는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부시 대통령조차 강경노선을 포기해버린 지금 대북강경책을 취하면서, 미국 정부를 염두해 둔 듯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전 세계인들이 실패한 부시 행정부가 워싱턴을 떠날 날을 손꼽고 있지만 청와대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커밍스 교수는 “1989년~90년 동유럽 체제가 붕괴된 이후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붕괴를 예견했지만, 나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지금까지 북한은 붕괴하지 않았고 따라서 북한에 대한 나의 견해 옳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김 전 대통령의 정책이 이러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미국의 어떤 대통령보다 대북정책에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고 판단한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또한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HEU)에 대한 미국의 정보는 사담 후세인의 대량학살무기(WMD)에 대한 정보보다 나은 것도 없었고, 진위를 밝히는데 미국 정부는 5년을 소비했다”며 “평양은 실제로 수천개의 알루미늄 튜브를 구매해왔지만 원심분리기의 고속 로터에 활용하기에는 강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부시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며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치부했음을 기억한다”며 “그러나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과 베를린에서 가진 직접 비밀회담을 통해 2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부시의 정치적 입지 약화, 신보수주의자의 퇴거와 이란이 더 큰 핵무기 위협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볼튼과 같은 우익 보수주의자들은 아직도 북한과 이란 둘 다 아무 소리 못하도록 제거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일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시 대통령은 2002~2006년까지 펼쳤던 자신의 대북정책이 아닌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가까워졌다”며 “그가 백악관을 떠나기 전 심지어 ‘악을 행하는’ 김정일과 악수를 나눌지도 모를 일”이라고 비꼬았다.
커밍스 교수는 6.25 전쟁의 북침설을 주장하는 등 친북적 관점에서 한국 현대사를 다뤄온 인물로서, 한국의 386 세대에서는 이름이 알려져 있으나, 정작 미국 내에서는 이름 없는 학자로 평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