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보고서 “北경제 중국 의존심화…對中 무역 전체 48.7%”

▲ 중국산 감자를 실은 화물차가 북한 함경북도 남양세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북한의 대 중국 무역경쟁력은 대단히 취약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이경태)은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구원에서 출간한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보고서에서 “북한 경제에서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이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북ㆍ중 경제관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04년 북-중 무역이 북한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7%(남북교역 포함 시 39%)로 2003년의 42.8%보다 5.9% 증가했다”며 “대 중국 의존도 증가 추세는 2005년 상반기에도 지속, 전년 동기대비 무려 43.3%나 폭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2004년 북한의 대 중국 수출특화품목은 15개에 불과한데 비해 수입특화품목은 78개로 대 중국 무역경쟁력은 전반적으로 약한 편”이라며 “산업생산, 상품유통, 서비스 및 운송, 금융 분야에서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의 대북무역의존도가 급속히 심화된 것은 ▲ 북ㆍ일 관계 악화로 대일 수출물량 중 상당 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 북핵 문제와 관련,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들자 북한이 부족한 에너지, 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조달하며 ▲ 중국 제품의 가격이 싸고 거래조건 및 물류 등 여건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핵위기로 막힌 교역, 중국 지원으로 연명

보고서는 또 북ㆍ중간 무역의 유리한 조건은 변경무역에서 잘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변경무역은 접경지역간 교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함께 관세우대, 통행, 통관, 통신 등의 신속성, 행정절차의 간편성 등에 힘입어 많은 중국 업체들이 선호하는 교역형태라는 것.

한편, 보고서는 대 북한 중국 지원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중국을 방문하거나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기회에 대부분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꼽았다.

“지난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김일성 주석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규모 경제지원이 이뤄졌고, 2000년 이후에도 김정일 위원장 및 북한 최고 지도부의 방중 기간 중 경제지원이 크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북 지원 추이를 보면, 국제사회 및 한국의 대북 지원이 줄면 중국의 대북 지원은 늘고, 반대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늘면 중국의 대북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특징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북ㆍ중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국과의 교역이 1% 증가할 때 북한의 전체 교역은 0.485% 증가하고, 이에 따라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0.11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앞으로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소득은 추정치보다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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