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국제사회 대북제재 효과 못 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실시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2일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방호경 연구위원은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효과분석’이라는 논문에서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같은 해 10월 핵실험 이후 취해진 유엔(UN)의 대북제재 결의 1695호와 1718호의 효과를 분석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1993년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이후 UN 결의 825호, 올해 6월 제2차 핵실험 이후 UN 결의 1874호 등 모두 4차례의 경제제재를 받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2006년 취해진 두 번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제재로서 효과가 없었다.

이들 제재안은 미사일 관련 제품.재료.기술이 북한에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량살상무기 관련 장비.부품.기술의 제공 금지, 재래식 무기 판매 및 사치품 수출 금지, 북한의 화물선 검색 규정 등을 담고 있다.

논문은 “북한의 대외수출은 분석에 사용된 모든 추정방법에서 대북제재 시점 이후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대외수출은 사회주의를 경험한 경제권에 비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논문은 또 “대북제재 이후 북한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논문의 가정은 실증분석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며 “북한의 대외수입이 사회주의 경제권에 비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서 감소했다는 가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논문은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 모든 UN 회원국의 동참을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6자회담의 적극적 활용, 주요20개국(G20)의 참여 유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논문은 “모든 UN 회원국이 실질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향후 대북제재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국가는 북한 무역량의 70%에 육박하므로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실질적 대북제재에 매우 미온적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를 강력히 실행하면서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되,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문은 “한국은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폐기 반대급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남북 차원의 양자적 대북제재보다는 6자회담이나 UN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제에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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