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北 개혁개방 촉진에 SOC 건설 중요하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연합

대북 경제지원은 미·일을 비롯한 우방국과 국제금융기구를 참여시켜 에너지와 교통, 통신 등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3일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한의 SOC 개발 및 기대효과’ (자료집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생산능력이 미미한 현 북한 경제상황에서 과도한 SOC 건설은 지나친 선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부분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북한의 SOC 건설은 한반도의 산업재배치 구상과 북한 경제 발전구상,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북한의 SOC 확충은 북한의 산업생산력 증가와 남북간 교역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에너지 분야 협력을 통해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소하고, 생산력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 SOC 건설사업은 남북경협 진전과 6자회담을 더욱 긍정적으로 가속화하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이 동반된 SOC 건설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우리 시장의 외연을 북한 및 북방지역까지 확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발전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발판으로 활용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도 생산기반 정상화를 통해 경제적 고립을 탈피하면서 경제 자생력 회복과 생산력 발전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에너지와 교통, 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핵심사업이며, 산업기반이 전제됐을 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북한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는 평양과 남포지역, 경협 거점인 개성 등 서해안 축의 SOC를 먼저 개발하고 동해안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SOC 건설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그는 “비용이 많이 드는 철도보다 남포항의 개보수를 통해 남북 물류협력 기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높여 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경의선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축의 산업단지 중 선택과 집중에 따라 에너지와 교통, 통신 분야 협력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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