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원장 “긴장 고조되면 부양책 필요”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8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벌여 한반도의 긴장이 더 고조될 경우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도 전면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거나 북한이 휴전선에서 국지적인 군사 도발을 할 우려는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그런 경우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올것”이라고 전제한뒤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며 “다만 본격적인 자본의 해외 이탈이나 외국인 투자 철수같은 경제위기는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이스라엘의 경우 군사 대치상황에서도 튼튼한 경제 기초와 확고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토대로 성장률이나 외국인 투자에 별 지장이 초래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는 “우리가 대처를 잘 하고 핵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보여주면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당국자와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벌일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경제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돼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전통적인 경기정책을 쓸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신용카드 사태같은 후유증이 큰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 “중단할 경우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이 일정한 범위내에서 일시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신중하지만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핵 사태를 둘러싼 중국의 입장에 대해 “유엔 결의안에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도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내 대북 정책을 놓고 국제파와 한반도파중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북한이 중국의 대외정책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국제파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체제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는 대북 에너지 공급망을 끊는 조치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700원대로 하락한 원.엔환율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일본의 엔화 약세에 경계를 하고 있다”며 “(원엔환율이) 700원대에서 기조적으로 고정된다기 보다는 다시 800원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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