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평화체제 4단계 추진전략 제시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4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KIDA는 지난 5월 초 정부 관계기관이 참여한 비공개 모임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진전 대비 군사분야 추진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준비단계→진입단계→전환단계→평화정착 단계 등 평화체제 4단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북핵 2.13 합의에서 종전선언 직전까지의 준비단계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남북대화를 위한 ‘남북평화포럼’과 다자간 협의를 위한 ‘한반도평화포럼’ 창설 및 남북 정상회담까지 포함돼 있다.

특히 종전선언과 관련, 평화체제 논의에서 북.미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8.15 등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계에서 또 군사분야에서 평화체제의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을 포함해 6자회담 국방장관 회담을 만들고 남북 간 상설 군사문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 체결 직전까지의 진입단계에서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DMZ) 관리를 맡을 ‘종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DMZ와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지대로 설정해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유엔군사령부의 기능도 국제적 평화유지 감시기구로 전환하도록 했다.

북핵 폐기 완료와 평화협정을 체결.이행하는 전환단계에서는 종전관리위원회를 ‘한반도 평화관리위원회’로 확대하고 유엔사도 해체해 국제평화보장기구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환단계에서는 또 남북 간 군비제한 조치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도 병행 추진하는 방안이 설정됐다.

남북연합이 추진되는 평화체제 정착단계에서는 남북 간 본격적인 군비감축이 추진되고 군사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 공동방위 전략을 확보하는 한편, 남북연합군 구성을 추진해 남북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KIDA 관계자는 “2.13 합의를 통해 미국은 북핵문제의 해결구도를 한반도 평화체제 틀 속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비공개 모임에서 이를 발표한 것일 뿐, 보고서가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당시 비공개 모임은 청와대 안보실 주관으로 열렸으며 KIDA 뿐 아니라 외교안보연구원, 통일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