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전경만 “평화체제 논의, 별 성과 없었다”

▲ 9.19 공동성명 합의 당시 6자회담 대표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 미국이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 전경만 책임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분석 글에서 “미국의 이번 검토방안은 북한을 우선 6자회담에 복귀하게 해서 공동성명 이행협상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면서 “대북 협상자세를 유연하게 취하려는 전조라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의 핵심은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면서 “한국은 북한 문제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사실상 연계시켜 추진한 경험을 몇 차례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얻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전제하고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휴전선을 관리하기로 합의하면 평화협정 체결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북한측이 주한미군 철수를 항상 평화체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안정위해 실용 對北ㆍ對美 외교 펼쳐야

전 연구위원은 “북한은 평화보장체제가 먼저 마련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남한과 미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평화협정 체결의 상대로 보는 것은 모순이며,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은 “북한의 핵포기 착수를 의미하는 선언 및 NPT 복귀, 핵 동결 및 사찰, 그리고 폐기 및 검증 등 모든 행동은 평화체제구축의 전환단계 이전에는 종료되어 미국과 일본이 대북수교단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북핵 해결을 전제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이런 의미에서 현재 구상되고 있는 단계적 접근과 동일하다”며 “다만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연계를 공식화할 것인가를 검토한다는 점은 매우 전향적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전 연구위원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우선 추진하되, 진행 상황에 따라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준비사항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현실성과 합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