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DA 남만권 “한반도평화체제 논의, 현실무시 이상론 치우쳐”

▲ KIDA 남만권 연구위원은 북한 사회 본질에 대한 분석 없는 평화체제 논의는 이상적 구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국내에서 제기되는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주장들이 북한 사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이상적 구상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남만권 책임연구위원은 8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세분석을 통해 “최근 평화체제에 관한 국내 논의 대부분이 남북한 관계의 현실을 간과하고 이상론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북한의 대남노선에 대한 본질문제를 간과하고 그럴듯한 평화구축방안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평화체제 구축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등 북한의 군사우선주의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위원은 “북한이 약속이나 합의를 깨면 반드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열차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뒤 정부가 북한에 제공하려던 경공업 원자재와 철도 자재ㆍ장비 지원 계획을 전면 보류키로 결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은 “경제문제가 북한체제 유지에 가장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대북지원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지원을 지렛대로 군사 문제에서 양보를 받아내는 ‘경제-군사 연계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북측의 군사적 양보가 크면 경제 분야에서 큰 당근을 주고, 작으면 작은 당근을 주는 것이며, 반면 북한이 군사적 양보를 하지 않으면 지원 정책을 거둬들이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체제 논의, 北체제변화 포함한 장기 프로그램으로 다뤄야”

남 박사는 지난 달 25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국제안보학술회에서 미국 RAND 연구소의 에릭 라슨 연구위원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문을 소개하며 “비교적 현실적인 안목을 갖고 한반도 평화ㆍ안보문제의 본질에 근접해서 분석했다”고 평가했다.

라슨 연구위원은 평화체제구축을 실천을 위해서는 ‘신뢰안보구축조치(CSBMs)의 이행 가능성이 주요 관건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이중에서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산가족 재회 등 소프트(soft)파워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권은 지속적 경제지원 등의 소프트 파워 노력이 평양 정권을 안심시켜 한반도 안정을 제고시키고, 북한의 벼랑 끝 전술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이러한 노력이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임에는 틀림없겠지만, 북한 군사력의 전방배치 위협과 같은 군사/안보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북한의 양보를 풀어낼 것이란 아무런 보장 장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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