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오늘 이사회 …경수로사업 종료될듯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미국 뉴욕에서 21일(현지 시간)부터 이틀간 집행이사회를 열어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통일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관계자는 21일 “KEDO 집행이사회가 뉴욕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이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KEDO의 금호지구 경수로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이번 집행이사회의 전망에 대해 “이사국 간에 협의해봐야 알 것”이라고 답을 피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금호지구 경수로 공사를 완전히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데다 우리 정부도 이 경수로의 대체용으로 200만kW 대북 송전계획인 ‘중대제안’을 내놓은 만큼 ‘완전 종료’(termination)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더욱이 6자간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200만kW 전력공급에 관한 7월12일자 제안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완전 종료 결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다만 완전종료와 그에 따른 KEDO의 청산 등 후속조치에 대한 방향 정립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후속조치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경우 종료 결정을 보류한 채 후속협의가 계속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KEDO가 이번에 완전 종료 결정을 내릴 경우 2003년 11월 금호지구 현장의 장비반출을 금지하고 미국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통일부는 이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면 공사비용 회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1998년 11월 국가간 재원분담 결의에 따라 지난 8월말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한국이 11억3천5천500만달러, 일본 4억600만달러, 유럽연합(EU)이 1천800만달러 등이다.

KEDO는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 직후인 2002년 11월 대북 중유공급 중단 및 경수로사업 재검토 결정을 발표한 데 이어 2003년 11월과 2004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1년씩의 공사 중단(suspension)을 결정했다.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짓는 KEDO의 금호지구 경수로 건설사업은 1994년 북미 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탄생한 것으로, 1997년 8월 부지정지 공사가 착공된 데 이어 1999년 12월 KEDO와 한국전력이 주계약에 서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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