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신포 경수로에 `최종선고’ 내릴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집행이사회가 26∼27일 뉴욕에서 열리면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왜냐하면 KEDO 경수로 대체용으로 제시한 우리측 대북 송전제안이 6자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갔고 북한이 6자 틀 내에서의 새 경수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북 송전제안은 미국과 일본이 KEDO 경수로의 완전한 종료를 희망한 반면 북한은 200만kW 전력제공을 원하면서 그 절충점을 찾기 위해 나온 것이다.

우리 정부도 원자력발전소로서의 KEDO경수로는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KEDO 집행이사회의 논의결과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에서는 경수로의 미래에 대해 공개적인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수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지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그 결정은 11월초로 예정된 제5차 6자회담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얘기인 셈이다.

KEDO의 경수로 건설 일시 중단 조치가 1차로 2003년 12월에 이어 2차로 이듬 해 12월에 시행되면서 오는 11월30일까지가 그 만료일인 만큼 그 전에만 결론을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도 25일 “비공식 이사회인 만큼 특별히 결정되는 것은 없다”며 “KEDO 이사국 간에 의견을 나눠보고 조율할 것이 있으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완강한 반대 입장에도 불구, 6자틀 내 경수로 대신 KEDO경수로를 완공하는 게 부담도 적고 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22일 통일부에 대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특히 KEDO 경수로를 청산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리고 돈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 공사 중단과 때를 같이 해 북한이 2003년 11월 경수로현장의 장비 반출을 막으면서 국내 협력업체들이 2005년 2월 현재 7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반출금지 장비 보상에 218억원 등 총 282억5천만원이 한전을 통해 지급됐다.

종료시 KEDO-한전 간 주계약에 따라 KEDO는 한전에 각종 손실비용을 지급하고 한전의 협력업체도 직접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문제는 위약금을 포함한 추가 청산비용이 발생할 경우 KEDO 이사국 간 분담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은 2003년 11월 경수로 공사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을 미국에 요구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비춰 KEDO 경수로와 6자 경수로 사이에 분명한 관계 정립이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또다른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런 점에서 11월 말 경수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KEDO 집행이사회는 5차 6자회담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물론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11월말에 다시 집행이사회가 열린다면 KEDO 경수로 공사를 영구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5차 6자회담에서 베이징 `9.19 북핵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KEDO 경수로 및 새 경수로에 대한 북한과 각 국의 입장이 더욱 분명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KEDO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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