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사업 10년…북핵위기속 `회생’할까

1차 북핵위기를 풀기 위한 해결사로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다자기구로 탄생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난 9일 2차 북핵위기 속에서 암울한 10돌 생일을 맞았다.

KEDO는 설립 후 95년 12월 북한과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한 뒤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의정서’, ‘통행 의정서’, ‘통신 의정서’, ‘부지 의정서’, ‘서비스 의정서’,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를 맺고 97년 8월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경수로 사업비 조달을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은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 한국은 실제 공사비의 70%인 32억 2천만달러를, 일본은 10억달러를 기여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중유비용과 기타 부족분을 내기로 했다.

KEDO와 한국전력은 99년 일괄도급 방식으로 1천MWe 경수로 2기를 시공토록 하는 주계약을 체결하고 북한이 2001년 9월 건설허가를 발급함에 따라 본 공사의 최초 주요공정인 본관기초 굴착공사를 2001년 9월 착공했다.

이어 2002년 8월 최초 콘크리트 타설 이후 원자로 건물 외벽공사 및 보조건물 기초공사를 진행했고 2호기도 기초굴착 공사를 벌였다.

현장공사 진행과 함께 KEDO는 2000년 11월 북한과 ‘훈련 의정서’를 체결하고, 북측의 발전소 운영요원 1단계 훈련, 제1단계 규제요원 훈련, 고위정책자 과정 남측 시설 시찰 등도 실시했다.

그러나 2002년 북한 핵문제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문제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2003년 4월 열린 3자회담과 2003년 8월 개최된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미국, 일본 등은 경수로사업 장래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KEDO 집행 이사국들은 속도조절속 사업 지속, 사업의 일시 중단(suspension), 또는 사업의 완전 종료(termination) 등의 방안을 협의, 2003년 11월 열린 KEDO 집행이사회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이 중단전까지 경수로 사업은 원자로 1, 2호기 시공 21.6%, 종합 설계 62.3%, 각종 기자재 제작.구매 43.2% 등을 포함한 종합공정 약 34.5%의 진척도를 보였으나 공정 중단과 함께 사업재개에 대비한 보존.관리조치에 들어갔다.

공사현장에서는 1,2호기 원자로 건물 철근 및 철판 부식방지 조치, 공용설비의 굴착부위 침수 및 붕괴방지, 이미 완료된 시설물 보호조치 등을 실시했고 정기적인 안전성 및 품질 검사 등 보존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KEDO 집행 이사회는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작년 11월 경수로 사업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과 KEDO의 회생여부는 전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방향에 달려있다.

KEDO 집행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선섭 경수로기획단장은 “지금으로서는 경수로 사업과 KEDO의 미래를 점치기 어렵다”며 “6자회담이 열려서 북핵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단장은 “집행이사국은 오는 8∼9월 당시 북핵상황을 바탕으로 경수로 사업문제에 대해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핵문제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6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북핵문제가 잘 풀려서 사업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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