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경수로 사업종료협약 금주 발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한국전력이 북한 금호지구(신포) 경수로사업의 구체적인 청산일정과 원칙을 담은 사업종료협약(TA)을 체결함에 따라 청산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됐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KEDO는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집행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7∼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집행이사회를 열어 지난 5월 31일 경수로사업의 공식 종료 결의를 구체화한 원칙과 일정을 확정했다.

KEDO와 한전은 이어 지난 달 14일 한전이 청산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북한 밖의 기자재를 인수하는 일괄청산방식을 14개 조항에 담아 낸 TA에 가서명했다.

TA는 이번 주 내에 서명,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말했다.

TA에 따라 북한 금호지구에 묶여 있는 450억원 상당의 중장비, 차량, 각종 비품을 포함한 현장 자산은 KEDO가, 원자로와 터빈발전기 등 북한 밖에 있는 경수로 기자재는 한전이 각각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경수로사업 참여업체로부터의 클레임 및 기자재 처리 문제와 관련, 한전이 클레임 처리를 맡되 그 결과를 KEDO가 확인하는 한편 한전의 기자재 처리에 따른 이익이 청산비용을 초과할 경우 상호 협의해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은 5월 말 사업종료 결정을 앞두고 일본 등이 청산을 통해 한전에 과다한 이익이 생길 경우의 분배 문제를 제기한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TA는 ‘상호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5월 말 사업종료 결정 당시 일본 측의 문제 제기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방식으로 기자재 및 청산비용을 처리한다”고 결의한 것 보다 우리측에 불리해진 게 아니냐는 평가도 낳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추산한 청산비용은 KEDO 미지급금 5천만달러와 참여업체 클레임 비용을 합쳐 1억5천만∼2억달러에 달하는 반면, 한전이 인수할 KEDO 기자재에 투입된 비용은 8억3천만달러 가량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KEDO에 빌려준 사업비를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 것과 관련, “KEDO의 부채 상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통일부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정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민의 추가 부담이 없고 이미 투입된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라 100만kW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기로 하면서 시작된 이 사업은 북한과 KEDO가 1995년 12월 경수로공급협정을 체결, 1997년 8월 착공됐으나 2002년 10월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종합 공정률 34.54% 상태에서 지난 5월 31일 공식 종료됐다.

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한국 11억3천700만달러, 일본 4억700만달러, EU 1천800만달러 등 모두 15억6천200만달러 규모이지만 미국이 주로 부담한 대북 중유 제공비용 5억100만달러와 KEDO 운영비까지 합한 총 비용은 22억달러에 육박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