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작년 북한 대외무역 11년만에 감소”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한국·중국과의 교역이 줄면서 1998년 이후 11년 만에 감소하고, 그 폭도 전년에 비해 5%이상 감소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1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발간한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절대적 비중을 점하고 있는 중국과 남한과의 무역규모가 감소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KDI는 또 “유럽연합과의 무역규모도 전년보다 줄어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가 감소한 원인은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과 남한의 비중이 2000년 38.1%에서 지난해 81.7%로 높아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북한의 대중, 대남 무역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정치적 불안에 따른 중국 투자자의 투자기피, 남한의 경제적 지원 규모가 줄면서 대외무역 규모가 하락한 셈이다.


KDI는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교역규모가 26억8천77만 달러로 전년보다 4% 감소했다”고 중국해관통계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어 “남북교역 역시 반입은 0.2% 증가한 9억3천425만 달러지만 반출은 7억4천483만 달러로 16.1% 감소해 연간 8.4% 줄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약 4%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교역이 줄어 든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KDI는 “지난 2008년 1억1천만 유로였던 유럽연합의 대북수입은 5천700만 유로로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대북 수출 역시 9천500만 유로에서 8천300만 유로로 13% 감소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도별 무역총액은 2000년 23억9천500만 달러, 2001년 26억7천300만 달러, 2002년 29억200만 달러, 2003년 31억1천500만 달러, 2004년 35억5천400만 달러, 2005년 40억5천600만 달러, 2006년 43억4천600만 달러, 2007년 47억3천900만 달러, 2008년 56억4천만 달러 등이다.


KDI는 “북한이 다른 국가와 2008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남한과의 교역감소를 감안할 때 감소가 불가피했다”며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는 199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DI는 “작년 12월 북한의 대중교역은 3억7천932만 달러로 전월보다 41.9% 증가했다”며 “작년 12월초 북한이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북중 무역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중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 작년의 경우 화폐개혁 직후인 12월 한 달간 북한의 대중 교역액이 전년 동월 대비 1억 달러(20.9%) 감소했는데, 특히 북한 측의 수입이 1억1천600만 달러나 줄어 전체 교역 위축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VOA는 “2000년 이후 북중 교역이 감소한 것은 처음인데 작년 11월말 화폐개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 “화폐개혁 이후 북한 경제의 혼란과 환율 불안정 등으로 중국 무역업자들이 무역을 꺼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