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북한, 환율변동으로 사회불안 증폭”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시장환율이 요동치면서 쌀값이 폭등하는 등 북한 사회경제 전반에 불안 요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7일 ‘2010년 5월 북한경제 동향’을 통해 “시장 환율과 쌀 가격 등 북한 경제의 제반 가격변수들은 지난 3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다 4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로 바뀌었고, 특히 시장 환율의 평균 상승폭이 쌀 가격의 상승폭을 넘어서며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북한 경제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실제로 올해 1월 초를 기준으로 북한의 시장 환율은 평균 7.7배 상승한 반면, 시장 쌀 가격은 4.3배 정도 상승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상승폭의 표준편차 역시 시장 환율은 5.9에 달하는 반면, 시장 쌀 가격은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폐개혁에 따른 북한경제의 교란이 일차적으로는 시장 환율의 증대로 타나고, 북한의 시장 쌀 가격은 시장 환율의 급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이 반영되는 형태로 뒤따라 증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 북한의 제반 가격변수들이 환율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이런 이유로 북한의 시장 환율은 일반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북한사회 전체를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장 환율 급등으로 쌀 가격이 오르는 경우, 식량을 구하지 못하는 계층이 급속도로 늘어 북한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KDI는 “북한당국의 화폐개혁으로 북한화폐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도가 떨어졌으며, 이러한 신뢰도의 하락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시장 식량가격과 같은 여타 명목변수 역시 당분간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시장 환율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DI는 “아마도 이런 현상은 북한의 시장 쌀 가격과 같은 명목 변수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화폐적인 이유에서 안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로 인해 북한경제는 물론 북한사회 역시 불안정해질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만일 이런 상황에서 남북교역 중단과 같은 한국의 대북경제제재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북한당국으로 흘러 들어가던 달러의 흐름을 거의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북한의 달러 부족을 야기할 것”이라며 “북한당국 스스로가 달러 부족에 몰리면, 북한주민들이 보유한 달러를 어떻게든 환수해 사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달러의 규모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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