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개성공단 절반의 성공”

대북 경제협력 업체들에 대한 한 설문조사 결과 개성공단 1단계 사업에 대해 ’성공적(40.8%)’이라는 평가와 ’성공적이지 못하다(37.6%)’는 평가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 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팀과 여론분석팀이 개성공단 입주업체중 18개를 포함해 대북 경협 업체 157개와 대북관계 전문가 31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실시했으며, KDI의 ’북한경제리뷰’ 7월호에 실렸다.

이 조사에서 공단 입주업체 18개만 보면 성공적 50%, 성공적이지 못하다 44.4%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성공적(87.1%)’이라는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차이는 업체는 주로 손익 면에서 평가하는 데 비해 전문가들은 비 경제적인 면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단 입주업체 18개의 수익성에 관한 질문에 ’손실’이 44.4%로 ’이익(27.8%)’ 났다는 업체보다 훨씬 많고, 나머지 27.8%는 ’손익분기점’이라고 응답했다.

설문 대상 대북 경협 업체 전체로는 ’손익분기점(42%)’이 가장 많고, ’이익’ 32.5%, ’손실’ 25.5%로 나타났다.

업체와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의 성공에 방해 요인으로 ’북한 근로자의 적응력과 기능, 숙련도 부족(13.6%)’이나 ’전략물자 반출 및 원산지 문제(11.3%)’보다는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등 남북간 제도적 미비(59.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 문항에 대북 경협 업체 가운데 57.3%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고, ’계획 중’이거나 ’긍정적 고려’ 응답은 30%로 나타났다.

경협 업체들은 ’신정부의 대북정책이 상반기 실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설문에 ’약간 영향(34.4%)’과 ’별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34.4%)’고 응답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업체의 대북 사업에 결정적 요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KDI는 분석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업체 18개만 볼 때는 88.9%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이전에 이뤄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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