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대남 유화정책, 中영향력 축소 의도”

올해 들어 북한 김정은 체제가 대남 유화적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은 천안함 폭침에 따른 우리 정부의 5·24조치 이후 붕괴된 남북 교역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4일 ‘5·24 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보고서에서 “5·24 조치 이후 북한경제의 고통이 급기야 북한 내부의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어 “2005년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북중무역이 40~57% 그리고 남북교역이 30~35%를 차지함으로써 이 둘을 합치면 전체 북한무역의 최대 90%에 육박했다”면서 “5·24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중단됐고 “(이로써 북한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맞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연탄과 철광석이라는 두 가지 상품을 정책적으로 중국에 확대 수출하는 방식으로 5·24 조치의 부정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연탄과 철광석이 북한의 내부 경제를 떠받치는 전략물자들이라는 사실이다”면서 “장성택의 처형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이유”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 “‘5·24 조치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 확대가 가져오는 경제적 고통’을 북한당국이 이미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급기야 경제문제를 넘어 북한 내부의 정치적인 권력투쟁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의 친중적인 경제정책은 대중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현재 북한경제가 직면한 고통과 딜레마는 결국 남북교역의 전면적 중단으로부터 초래된 것이고 2014년 올해의 북한에게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개선하려는 유인이 더욱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유인을 갖는다고 해서 북한의 실제 행동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호적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라며 “북한은 스스로가 곤란한 처지에 놓일수록 한국에 유화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위협하고 굴복시켜서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 하는 데 매우 능수능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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