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 과거 성격과 다른 재정인플레이션 도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말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7월’보고서에서 “화폐개혁 이후 보이는 북한의 시장가격 급등락 현상은 재정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인플레이션이란 적자재정이 원인으로 인플레이션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시장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한 시장 거래량의 위축은 현재 북한정부를 지탱하는 주요 지지세력인 봉급생활자 계층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에서 과거와는 성격이 다른 재정인플레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는 북한 당국이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에서 더 많은 돈을 찍어 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유인을 가진다는 점”이라며 “이 같은 유인이 현실화되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시장에서는 재정을 통한 인플레가 진행되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격 급등락 현상이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의 달러화 부족과 이에 연이은 환율 및 시장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북한당국의 내부 자원 동원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도 우려요인”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북한당국의 경제적 능력(자원동원력) 자체에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이러한 상황에 단기적 처방전으로 대응한다면, 재정에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어 내부의 자원 동원력을 회복하려 시도할 것”이라며 “이러한 단기적 처방전은 결국 북한에 심각한 재정 인플레를 야기함으로써 전체 북한경제가 다시금 수렁에 빠지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북한의 인플레가 무한히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과연 이러한 장기적 부작용을 고려할 만큼 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러한 의문은 다시금 북한에서의 재정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으로 연결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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